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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공휴일 확대, 5년 만에 합의한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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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오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27일(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이 52시간까지 줄어들고, 공휴일을 보장받는 노동자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경영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

근로기준법 개정 “깜깜이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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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 관련 법안도 공개하지 않아 … 자기들끼리 심의” 국회가 휴일근무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삭감 개악안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