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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운전기사 전보’가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뉴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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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보를 당한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지 않다.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급여도 받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부당 전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뭘까. KB손해보험 사례를 통해 부당전보 판정 기준을 살펴봤다. 대법원 판례(2000.4.11.99두2963판결)에 따르면 ‘부당 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인가, 둘째 노동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가.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