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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민사회, “이재용 ‘경영권 승계’ 현안 없다니” … 박근혜 1심 판결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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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과 ‘말 3마리’, 이 부회장 운명 바꿀까… 박근혜 씨의 1심 판결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를 단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의 참석자들은 박근혜 씨의 […]

최순실의 20년, 이재용의 집행유예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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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판단 내린 재판부…사법부의 삼성 눈치보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와는 달리 중형을 받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중형을 받은 데는 ‘안종범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기업 총수 […]

최순실 판결만큼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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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선고… 정치권 반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익을 나눴다는 책임을 물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정치권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

이번에도 ‘재벌 봐주기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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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 토론회 개최 법위에 삼성이 있다. 뇌물공여죄,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풀려났다. 13일(화) 오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향판이 있듯 우리는 삼판(삼성과 유착한 판사)이 있다”며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삼성과 유착된 […]

‘이재용 석방 규탄’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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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규탄’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져 “사법부가 적폐세력 비호하며 국민 기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를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1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항소심 강력규탄, 이명박 즉각구속, 사법부 전면개혁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비롯해 MB구속 국정원 적폐청산을위한 공동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맘마이스 #55 이정렬 “내가 판결하면 이재용 15년형…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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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Ep.22 징역 5년 그리고 사법개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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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goo.gl/b4okS6 💡 [시선] 한눈에 보기 💡 # 오프닝 00:02 # 시선태그 00:16 오늘 밤 주인공은 ‘김장겸’ # 동피디의 눈 03:59 세기의 재판과 삼성 D/C # 시선인물 07:11 명진스님 # 시선 말쌈 09:12 “전두환을 곱게 죽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이유” # 시선 영상 10:08 한명숙과 ‘돈의 신’ # 시선 클로징 11:54 미국 […]

관훈나이트클럽 #7 “‘MBC 배현진 양치대첩’ 당사자 폭로, 그리고 또라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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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나이트클럽 #7 “‘MBC 배현진 양치대첩’ 당사자 폭로, 그리고 또라이 기자 유튜브로 보는 관훈나이트클럽 김용민과 민동기, 정상근이 함께합니다. – 테이블이 넘친다! “점점 가까워지는 광고 반 방송 반” – 삼성, 포털 뿐 아니라 언론도 통제 “물증이 드러났다” – 마음 급한 KBS 고대영 “노조 출신에게도 간부 제의” – MBC 배현진 양치대첩 폭로 “실검을 뜨겁게 달군 바로 그 이야기” […]

[시선] Ep.7 ‘朴의 구속’은 ‘朴의 가족’도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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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법 http://goo.gl/b4okS6 [시선]은 시민이 선택한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 오프닝 00:41 # 시선 헤드라인 00:53 # 커버스토리 01:33 두개의 가족 # 시선 vs. 포털 05:40 언론이 다시 꺼낸 유병언 카드 # 시선 말쌈 10:40 “뺄셈의 정치” / “빠가레스트” # 시선 영상 12:16 -‘루이 安스토롱’의 중저음 -특별한 인형뽑기 # 나의 시선 15:03 […]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서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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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독하는 형태로 최후 진술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이동흡 변호사대신 낭독한 의견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통령 의견서를 낭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