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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ORTER] 국민은 사법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이순규 COO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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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신뢰도 27%. 국민은 사법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삼권 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게 해 부패를 막는다는 현대 정치제도가 한국에서 실패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