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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규탄’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져

뉴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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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규탄’ 시민사회 목소리 높아져 “사법부가 적폐세력 비호하며 국민 기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를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선 1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항소심 강력규탄, 이명박 즉각구속, 사법부 전면개혁촉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문화제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비롯해 MB구속 국정원 적폐청산을위한 공동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시선] Ep.22 징역 5년 그리고 사법개혁 ‘집행유예’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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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goo.gl/b4okS6 💡 [시선] 한눈에 보기 💡 # 오프닝 00:02 # 시선태그 00:16 오늘 밤 주인공은 ‘김장겸’ # 동피디의 눈 03:59 세기의 재판과 삼성 D/C # 시선인물 07:11 명진스님 # 시선 말쌈 09:12 “전두환을 곱게 죽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이유” # 시선 영상 10:08 한명숙과 ‘돈의 신’ # 시선 클로징 11:54 미국 […]

[COOPORTER] 국민은 사법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이순규 COO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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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신뢰도 27%. 국민은 사법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삼권 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게 해 부패를 막는다는 현대 정치제도가 한국에서 실패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