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g "사법부"

[시선] Ep.22 징역 5년 그리고 사법개혁 ‘집행유예’

admin
0
0
■■■ 국민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goo.gl/b4okS6 💡 [시선] 한눈에 보기 💡 # 오프닝 00:02 # 시선태그 00:16 오늘 밤 주인공은 ‘김장겸’ # 동피디의 눈 03:59 세기의 재판과 삼성 D/C # 시선인물 07:11 명진스님 # 시선 말쌈 09:12 “전두환을 곱게 죽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이유” # 시선 영상 10:08 한명숙과 ‘돈의 신’ # 시선 클로징 11:54 미국 […]

[칼럼] 국민은 사법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이순규 COOPORTER
0
0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신뢰도 27%. 국민은 사법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삼권 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게 해 부패를 막는다는 현대 정치제도가 한국에서 실패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