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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들 “특조위 하반기 예산 미편성…헌법소원 청구”

뉴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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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 80명이 헌법소원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 오전(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오는 6월까지만 편성한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세월호 TF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의 조사 신청권은 단순히 법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