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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공급업자의 ‘갑질’ 막기에 역부족

뉴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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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공급업자 갑질로 피해, 저항하면 보복 이어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 대리점법에 제약이 많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갑질’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리점법은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발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법 제정에는 2013년 남양유업의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