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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박 대통령, 자백하고 퇴진하는 것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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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최순득, 장시호 등에 대해 자백하고 퇴진하는 것이 순리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인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최순실 일가와 문고리 3인방 등에 얽힌 의혹이 연일 언론 등을 통해 쏟아진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진실을 국민 앞에 자백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대통령직 유지에만 골똘해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대통령이 관련된 의혹은 대통령 본인이나 청와대 등에서 그에 대한 진실을 진솔하게 공개하면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이나 문고리 3인방, 최순실 등에 대해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대통령 측은 침묵 또는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검찰에서 진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서 의혹은 점차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마치 입을 맞춘 듯 검찰에 다 밝히겠다고만 말한다. 국민들이 TV 화면을 통해 주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궁금증이나 분노 등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검찰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검찰 건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나 살피는 정치검찰로 낙인찍히면서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혹의 대상이 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기문란과 함께 국제적 수치가 되고 있는 이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과거 대형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서 자주 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 해도 이미 국민적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특별대우를 지나치게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과거 공직자들은 공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다가 의혹 당사자나 피의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 자신의 급여 등을 준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일 터인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 대통령은 더욱 그러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최소한의 공인 의식이나 수치심을 지니고 있지 않아 마치 삼류 조폭 일당의 그것과 흡사하다. 이 사회의 불신의 늪을 더 깊게 하는 파렴치하고 사악한 행태다. 대통령은 선출직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가장 강력한 뉴스메이커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의혹이 방치되거나 유언비어 형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 정도의 지적, 정서적 수준이면 대통령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과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검찰 수사에 앞서 국민 앞에 솔직히 털어놓아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할 도리를 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진실을 아는 대로 다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찔끔찔끔 정보를 흘리면서 다수 의혹 대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혹과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같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물론 모든 언론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는데 입을 모은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치의 문제, 최순실 일가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에 대한 폭로가 줄을 잇는다. 그 폭로의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의혹이며 유언비어인지 알 수가 없다. 그 해답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데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는다. 기껏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하는 해명은 너무 간략하거나 또 다른 의혹을 부추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유언비어라고 할 수 있는 ‘카더라’도 꼬리를 잇는다. 이런 상태가 방치되는 것에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를 들여다볼수록 그 핵심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정윤회, 정유라, 최순득, 장시호 등이 핵심적 인물로 떠오른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수무책 조종되고 최순실은 개인적 치부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조직을 제 종 부리듯 하거나 불법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친다. 이는 공조직을 완전 망가뜨린 국기문란 행위다. 이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 사회에 계속 주입하거나 확인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된 뒤 보름 정도 지나는 동안 박 대통령은 지지율 5% 대통령이 되었고 과거 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확실한 나팔수 역할을 했던 모든 언론이 등을 돌렸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도 선 긋기는 물론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는 지경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근까지 충실한 나팔수였던 한 방송사는 14일 밤 뉴스 시간에 박 대통령에게 하야, 탄핵, 조건부 퇴진, 버티기 등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야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1백만 촛불 시위대에게 사실상 ‘탄핵’당한 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은 솔직히 대통령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고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 엄정한 수사를 받으면서 죗값을 치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가장 큰 선출직을 맡았던 공인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책무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에도 실렸습니다.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승우 칼럼] 안철수 ‘사드 해법’ 대권 자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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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관련, ‘사드 배치 반대’라는 국민의당 당론에서는 철수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리에 동조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해 왔는데,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단 후 “핵(核)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중국과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는 물론 핵과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고찰 없이 나온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배치 반대’ 당론 어긋나…비현실적 북핵 인식 중국은 국가 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미 등이 주장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국의 책임이라는 논리에 강력 반발해 왔다.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반대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이 핵 개발 등을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자위용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 핵문제가 90년대 중반부터 크게 논란이 된 뒤에도 중국과 북한은 핵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한 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환구시보 9월 18일). 또한 북한의 경우 한미 연례군사훈련 등을 통한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중 간의 이런 공식적인 관계를 고려할 경우 안 전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지금은 중국,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 새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물밑 협상이라는 것도 공식적인 관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한미 두 나라의 군사적 압박과 유엔 제재 등을 통한 경제 봉쇄 등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건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핵전력에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사드 배치 등을 통한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자국 안보를 해친다며 반대하면서 공동 대응 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중단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북미 수교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에 대해 한중 간의 돈독한 경제, 문화 관계 등을 외면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한국에 대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배치 기간까지 중국이 무역과 한류, 관광 등을 통해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의 불편한 관계로 나타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은 향후 한중 관계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즉 대만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대만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30%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 전 대표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중국을 지렛대 삼아 해결해야 하고 사드의 조건부 찬성 등을 밝힌 것은 북중 관계나 한미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대권 후보의 자질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에도 실렸습니다.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언론 되살리기 #4] 가짜여론 선도하는 주류신문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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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과 국민TV가 함께하는 6부작 토론회 ‘죽은 언론 되살리기’ ∗ 진행 : 성경환 전 교통방송대표 ∗ 출연 :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김서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 국민TV 홈페이지 – http://coop.kukmin.tv/ ※ 국민TV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ukmintv/ ※ 국민TV 텔레그램 – https://telegram.me/kukmintv (텔레그램 최신버전에서 검색창에 kukmintv를 검색해주세요.)

[고승우 칼럼] 전쟁위기와 대북정책, 국민투표로 찬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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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연상- ‘전쟁불사냐, 대화ㆍ협상 통한 해결이냐’ 국민의견 물어야 한반도에서의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받아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 두 나라와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