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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단원고 교감 “지침과 법령 따라 ‘제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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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밤 11시경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단원고 교감과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단원고 양모 교감은 국민TV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의해 단원고 신입생을 받으려면 희생 학생들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처리가 돼야 했다”며 “학교 측에선 이에 대해 교육청에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제적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위에서 달리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세월호 특별법 등 그런 부분을 적용해 만약 예외 적용해준다면 학교에서도 어느 부분이든 시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양 교감과의 인터뷰 전문

-학교 측에서 제적 결정을 내렸고 교육부에서 승인한 거죠?

학교에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시스템상으로 진급 처리가 돼야 한다. 그러면 3학년, 생존 학생들은 졸업 처리가 된다. 나머지 학생들이 어떤 방식이든 처리돼야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복지원단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학교 관계자, 도교육청 관계자, 회복지원단 등 10여 명이 모였다. 거기서 각종 법령 검토 등을 했다. 왜냐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법령 부문은 취약한 부분도 있다. 단순한 법령만 안다. 거기서 법령 검토와 시스템 검토를 했고 시스템적으로 안된다고 말하더라. 법령은, 사망인 경우는 ‘제적’ 처리를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된 거다. 의견들이…. 그러면 어떤 문구를 쓸 것인가. 어떤 글귀로 제적 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게 이것을 구두상으로 끝나기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문을 요청한 것이다. 지침을 확실한 지침을 내려달라. 그래야만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다. 두 번을 요청했다. 그래서 관련 근거들이 (위에서) 내려온 거다.

결정은 내려졌고 오늘 확인이 된 거다. 그럼 결정이 학교에서 한 거고, 교육부가 승인한 건가?

그 관계가 단순히 교육청에 의뢰한 거지만 교육부까지 검증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결정은 단원고에서 내렸지만, 교육부에서 승인을 한 거네요?

단원고에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그러다 보니 가서 논의를 한 거다.

-교육부 승인인가? 주체가 불분명하다.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뭐라고… 왜냐면 교육청에서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결과는 나왔는데… 주체가 없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지침을 검증을 해줬을 테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서 단위학교인 단원고에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지침에 근거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냐?

그렇다.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들 등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 부분은 사실은, 가족들은 자꾸 화를 내지만 학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민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위에서 해석해준 대로 적용한 것이다. 만약 위에서 달리 해석해주거나 아니면 세월호 특별법 등 그런 부분을 적용해 만약에 예외 적용해준다면 학교에서도 어느 부분이든 시행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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