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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돌고돌아 다시 국회로…이번엔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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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돌고돌아 다시 국회로…이번엔 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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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떠돌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다시 국회로 왔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이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최승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이하 ‘유가족연대’) 대표는 “독성물질 관리나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 특위나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자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피해자·가족모임’)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주는 곳”이라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해 기업 대표자를 모두 불러 사과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특위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진실규명·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의 가해기업 사장단 사과와 대국민 사과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대책본부) 설치 ▲유해화학물질·소비재 규제 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 도입(긴급피해구제법·집단소송제도) 등이다.

피해자들은 특히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강조했다.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가진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 후 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검찰 수사와 국회 청문회는 별개(9일 피해자·가족모임 성명)”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양승조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를 세 건이나 했지만 무산”됐다면서, “늦었지만 말씀을 듣고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꾸중과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자들의 발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후 가습기살균제특위와 피해자 간의 비공개 대화가 진행됐다. 대화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오늘 전달한 사항 모두 “5년 동안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례적 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대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률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뿐 아니라 특별법에 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더민주 장하나·홍영표·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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