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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전쟁위기와 대북정책, 국민투표로 찬반 확인하자

[고승우 칼럼] 전쟁위기와 대북정책, 국민투표로 찬반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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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회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3.31/뉴스1
핵안보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회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현수막을 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3.31/뉴스1

세월호 참사 연상- ‘전쟁불사냐, 대화ㆍ협상 통한 해결이냐’ 국민의견 물어야

한반도에서의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받아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 두 나라와 북한의 대치는 마주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이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히고 군비 경쟁과 군사훈련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마른 수건을 짜듯 대북 제재와 압박, 봉쇄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할 뿐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 핵실험 중단’과 같은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공개,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 장사정포 추구 배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너 죽고 나살자는 식의 대치 상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쪽도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을 태세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는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유엔 제재에 미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중국은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험한 표현을 삼가지 않으면서 북한이 한미 두 나라를 굴복시키려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원유 공급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의사에 반한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 해도 만약 전쟁과 같은 참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선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남북 군사대치의 특성상 전면 전쟁 발생 시 수도권에서 단시간 내에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와 있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 대치 상태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최악이라 한다. 한미와 북한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서울 해방과 같은 극한적인 말 폭탄을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엄청난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치 못한다.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이 몰려있지만 전쟁발발 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다. 혹시 전쟁이 터지면 발생할 참극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을 뽑아놓았으니 그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위임하고 국민들은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은 속수무책인 채 생사를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삭이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남측 정부는 전쟁 위기 속이지만 국민에게 한미 두 나라의 군사동맹을 신뢰하면서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태도다. 북의 핵에 대해 미국이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개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사태만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이는 기다리라는 말 속에 악화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 당연히 있다.

국민에게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의사를 국민투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정부가 미국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북 압박을 통해 북이 항복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끝장을 내자는 쪽으로 국민 의사가 모아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과 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문제 해결도 병행하자는 쪽으로 국민의 의사가 모아지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4.13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불통 속에 저지른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난 심화, 남북관계 최악에 대한 심판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민의를 파악하고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전쟁과 군비경쟁을 피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북 봉쇄와 압박이 최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통일대박을 외치던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을 취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박수를 받을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한반도 사태에 대한 현재의 대북 정책에 찬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은 안보 튼튼과 함께 평화통일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협치의 원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반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해 대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골육상쟁은 6.25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한민족 후손에게 21세기 전쟁의 상흔을 물려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지상과제를 위해서도 국민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에도 실렸습니다.
외부 기고의 글은 국민TV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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