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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 2심도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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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는 지난 2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에게 수시로 건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며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조 전 비서관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은 오늘 선고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도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줬다”며 검찰을 에둘러 비판했다. 검찰이 왜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묻자 “일종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며 “안타깝다”고 답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된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1심은 박 전 경정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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