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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선관위, 사실 관계도 틀리고…’일단’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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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바로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집행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이 실시한 ‘최악의 후보 선정’ 인터넷 설문조사와 이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한 낙선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가 괜히 ‘뒤끝’을 부리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선관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하게 고발을 추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가 검찰 고발한 총선넷 집행부는 총 2명. 이 가운데 이광호 총선넷 운영위원이 포함돼 있다. 국민TV 취재진이 서울시선관위에 이광호 운영위원을 고발한 이유를 묻자, 서울시선관위 측은 “이광호 씨가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광호 운영위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직은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총선넷에서는 인천 지역을 대표해 운영위원으로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가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단 검찰 고발장부터 날린 셈이다.

총선넷이 낙선 기자회견 당시 사용한 ‘구멍 뚫린 피켓’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선관위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놨다. 서울시선관위는 “구멍 뚫린 피켓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피켓에 대입돼 보도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총선넷이 10여 곳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어느 선관위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총선넷이 선관위의 권고대로 해당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피켓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넷 법률지원단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하는 댓글 작업은 선거개입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제약”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총선넷 활동 중 위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추가 고발도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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