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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삭감법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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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삭감법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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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기업의 꼼수 … 국회가 합법화하겠다니 분통 터진다’

홈플러스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협력업체 (주)대상은 지난 해 10월, 직원들을 모아놓고 임금체계를 변경한다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연간 450만 원 정도 받던 상여금 중 300만 원을 기본급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대상은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 올해 1월, 대상 직원들이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나누어보니,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편법을 쓴 것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6,470원) 대비 16.4% 인상된 후,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가 만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결국임금이 같은 수준에 머물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이나 일정 기간의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도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정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라’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하태경 의원도 각각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 상정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각 계의 입장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정기적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4월 고용노동소위에 합류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측은 “정의당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각 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모든 상여금과 수당,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고, 임금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금껏 국회나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하게 하는 (사용자들의) 각종 꼼수들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합법적으로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백 사무총장은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소위에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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