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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민사회, “이재용 ‘경영권 승계’ 현안 없다니” … 박근혜 1심 판결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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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민사회, “이재용 ‘경영권 승계’ 현안 없다니” … 박근혜 1심 판결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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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3마리’, 이 부회장 운명 바꿀까

박근혜 씨의 1심 판결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를 단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의 참석자들은 박근혜 씨의 1심 재판이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유착을 외면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정경유착 부패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연순 민변 회장이 사회자로, 김남근 민변 부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박근혜 씨가 삼성의경영권 승계현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이 삼성에 대해서만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영권 승계현안 인정할 수 없다는 박근혜 1심 재판부

재판부는 박근혜 씨의 요구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에명시적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현안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면담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됐거나 다급한 게 아닌 현안도 다수라며현안에 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부회장은 좌담회에서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경영권 승계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2014 7월과 9월 사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위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이보다 앞선 2014 5월에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이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망보고서를 작성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삼성과 다른 기업들을 차별해서 판단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재판부가) 롯데나 SK 등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봤고 삼성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롯데 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은박 전 대통령이 롯데 면세점 관련 지시도 여러 차례 하는 등, 면세점 문제가 핵심 현안이고, 롯데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도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거란 기대를 근거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 박근혜 씨의 요구에 따라 SK K스포츠재단 등에 총 89억 원의 추가 출연을 결정한 것도최태원 SK 회장이 최재원 부회장 가석방, 워커힐 면세점 특허 취득,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현안을 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공모를 인정했다.

박근혜 1심 재판,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박근혜 씨의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씨와 삼성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과의 유착에 대해 앞서 열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등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씨 1심 재판부는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증거로는 능력이 없다고 했으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증거는 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항소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말과 차량 등을 모두 삼성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어 “물건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 처분권한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과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며 말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만을 뇌물, 횡령액에 포함한 바 있다.

김남근 부회장은, “박근혜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과 모순된 결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을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판결을 하므로, 양형 해석에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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