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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이 논의 중이니 7,530원 못 주겠다는 현대기아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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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이 논의 중이니 7,530원 못 주겠다는 현대기아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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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까지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답답하고 화가 난다

현대기아차그룹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기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따르면, 현대기아차그룹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올해 1월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민기 지회장은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전체 인원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400명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이어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생산성 향상 수당 등 법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겨우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1차 협력업체는 현대기아차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를, 2차 협력업체는 현대기아차의 자회사를 원청으로 두고 있는 회사를 이른다.

현대기아차 2차 협력업체인 진우JIS와 삼현산업의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한 상태다. 진우JIS 노동자들은 2018 1월 시급 6,47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삼현산업의 노동자들은 시급 6,5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노동자들과 외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외 노동자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 지회장은사측은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사측이 이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장은사장에 돈이 없느냐 물으니,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민기 지회장도 협력업체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는 원청인 현대기아차그룹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수차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직접사용자로서 임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노무사는노동법에 따르면 다단계의 도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청의 책임으로 인해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을 경우 (원청과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이 향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준현 지회장은원청(현대기아차)에서 이야기하기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 법안 확정 후 임금을 소급해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현행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현대기아차에 최저임금 위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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