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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그 따위 정치를 끝내라” … 성 불평등 정치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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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그 따위 정치를 끝내라” … 성 불평등 정치 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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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이후의 정치를 고민해야

“성 불평등 정치를 끝내야 한다”

5일 오후 5,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혜경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화연구자 오혜진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과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그리고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가 참여했다. 60여 명의 청중도 함께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고 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끝을 내기 위한 여정의 하나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오혜진 씨는 ‘#MeToo’를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여성을 비롯한 성적 약자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자 실제적 폭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저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오 씨는 “‘어떻게  ‘#MeToo’가 그런 ‘정치적 자원’으로까지 상상될 만큼 파급력 있는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었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여성들의 새로운 의제에 주목하지 않는 정치는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MeToo’가 촉발한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참석자들은 ‘#MeToo’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이 성폭력 고발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오혜진 씨는 “왜 유독 진보 진영에서만 사건이 발생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며, “이 질문을 듣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일 것. 그들은 정말로 (미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씨는 “보수와 진보의 성 평등 의식이 별 다르지 않았다”며 “진보 진영에서도 ‘성폭력’을 의제로 삼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은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3월 5일 이후, 당내 성폭력신고상담센터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현재까지 센터에 접수된 건이 22건 정도 된다.”면서 “그 중 9건 정도가 예비 후보와 관련된 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국장은 “가해 지목인들은 조사를 받으러 와서도 ‘이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한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현 정부가 ‘성 평등 위원회’를 국정과제로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젠더 연구자는 한 명도 없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터진 것이 탁현민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성 평등 위원회가 공약이었음에도 후퇴한 것이나 대통령 개헌안을 볼 때 젠더와 관련해서 정부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젠더 정책 수준을 비판했다.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성 평등 위원회를 책임있게 요구하려 하고 있다”며, “‘#MeToo’로 조성된 과정을 (성 평등 정치 실현) 경로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정치 진출 증가와,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노혜경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정치권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늘면 여성에게 유리해지겠지만, ‘유리해진다’는 것의 기준이 기존 남성중심사회에서의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을 비롯한 여성 단체들은 이후에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나간다.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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