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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보장, 공공성 후퇴 안 돼” 노동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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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보장, 공공성 후퇴 안 돼” 노동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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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사회서비스 민간에 맡기면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 보장 어려워”

노동계가 정부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복지 시설과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보육, 아동교육, 요양, 장애, 정신보건 등 주요 사회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라는 요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공공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 노총은, 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내놓은 것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포럼을 주최해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단은 사회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배분・관리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양대 노총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에 사회서비스를 맡겨 진흥시키는 방향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미지를 고려해 명칭을 변경했지만, 명칭 변경 후 관련 정책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실제로, 22일 열린 제2차 사회서비스포럼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그간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포럼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방안’에서, ‘기존 민간위탁 법인 또는 개인 중 우수 시설은 지속 (위탁) 운영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현재 전체 사회서비스 공급 시설 중 공공시설 비중이 보육 기관 7퍼센트, 요양 기관 2퍼센트에 불과하다’며, ‘기존 민간・개인 시설조차 직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사회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 노동자 처우 개선 효과가 미비해질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550개, 요양시설 539개를 비롯해 공공인프라 시설 총 1,874개를 새로 짓고, 74,16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정부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어린이집 550개를 새로 짓고,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1,700개를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복지부의 계획은 사실상 국공립 민간위탁 확충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으로는 정부 공약이었던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퍼센트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네 시간 가까이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운영방안, 일자리 창출방안이 주된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여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며, “중앙정부가 통일적 체계를 가지고 재원과 인력 등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국장은 이어, “사회서비스 공급이 민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왔기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었던 것”이라며,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방식을 확산해 사회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동자의 처우를 일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명칭 변경은 기능을 다변화, 다양화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은경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전산사무관은 “국가가 운영해야지만 공공성이 확보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사회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이 민간인 상황에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6일 제3차 사회서비스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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