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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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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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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검찰 구속영장 발부

22일(목),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에 자신이 쓴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란 심정이고, 자책을 느낀다”며 “내가 구속되면서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술회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기업·민간으로부터 불법 자금 및 뇌물 수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등으로 받은 뇌물 액수는 모두 11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회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도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시키고 횡령했다는 혐의도 남아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벽 세 시가 넘긴 시간에야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것에 비춰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검찰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그저 삼가고 또 삼가겠다”며 “스스로에게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긴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의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수사로 전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평했다.

향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추가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4월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allcotton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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