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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비현실적 주거대책…”다시 집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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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비현실적 주거대책…”다시 집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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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돈 없는 쪽방주민과 홈리스들은 여전히 집 앓이 중

시민사회단체들이 쪽방주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현실과 괴리된 서울시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비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자활지원과는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

2015 12 11,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6,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주택정책과를 통해 SH에 노숙인, 쪽방주민 등의 입주를 위한 빈집을 요청했다. 같은 해 11, 자활지원과는 SH로부터 빈집 101개 호를 공급받았다. 이후 1 4개월 여가 지났지만 당초 공급받은 101개 호 가운데 35개 호만 입주가 완료됐다. 66개 호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 주거취약층이 부담하기엔 너무 많은 임대보증금이 걸림돌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우리는 가난한데,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 6-8배 많은 임대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한다며 서울시의 임대주택 정책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를 비롯해 7개 단체가 연대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오늘 낮 12 30, 서울시청 앞에서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서울시 주거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SH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다. 월세는 월 20만 원 수준이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쪽방주민 가운데 80퍼센트의 월 수입이 50만 원 미만인데다, 기초생활수급자도 58퍼센트라고 지적했다. 쪽방주민이나 노숙인들이 수백만 원대의 보증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들은 임대주택을 신청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 입주한 35호 가운데도 자력으로 입주한 사례는 없다. 35호 중 20호는 지원주택의 형태로 노숙인자활시설 비전트레이닝센터를 통해 공급되었다. 나머지 15호 역시 2016년 남대문 5가의 고시원・쪽방지역이 철거될 때 시행사가 철거민에게 보증금을 마련해주면서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성문 서울시 복지본부 자활지원과장은원래 SH에서 제시한 금액은 1100만 원대였다. 우리가 설득해서 300만 원대까지 낮춘 것이라면서추후 보증금을 더 낮춰달라고 SH를 설득할 것이다. SH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높은 것은, 입주자들이 월세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월세 18개월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LH에서 공급한 은평구 임대주택에 8년 째 거주하고 있다는 이 모씨는, “입주할 때 4명이 같이 들어왔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월세를 연체한 사람은 그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수백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몇 십만원 대 월세를 못 낼 것이라는 서울시의 생각이 답답하다며 현재 서울시 주거지원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해, LH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현재 LH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세는 10만 원 수준이다.

지난 12, 서울시는 남은 66호의 임대주택 가운데 48호를 민간위탁을 통해 지원주택으로 다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알코올 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낸 것.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민간의 선의와 협조에 기대고 있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현 상임활동가는민간 입장에서 보면 인력, 돈 들여가며 서울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양소연 기자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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