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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여당 ‘조화’·야당 ‘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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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여당 ‘조화’·야당 ‘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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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여당 ‘조화’·야당 ‘독립성’ 강조

21일,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열려

21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앞서 2일, 청와대는 통화정책 안정성을 이유로 들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지명은) 중앙은행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명이 영광인 걸 알고 있으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라 한국은행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임 지명은 정부 주문을 잘 소화해달라는 기대가 담겨있을 수 있는데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만남 횟수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경제부총리를) 6번 만났는데 이번에는 9개월간 5번을 만났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예스맨으로 남는 건 아닌지, 한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에게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 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에 실제로 시중 채권금리가 움직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법에 명시된 만큼 우리도 중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한국은행의 중립성·독립성보다 정부 정책과의 조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독립성, 중립성보다 정부 정책과의 협의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여타 거시경제 관련 기관과 어느 정도 조화는 필요하지만, 한 쪽에 끌려가는 걸 경계하고 있다”며 “가급적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쪽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 정부 정책과의 조화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는 아니지 않냐”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어긋날 때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과의 조화에 힘을 실었다.

한편, 1974년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연임이라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기재위 의원들은 총 1천 130여 건에 달하는 청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총재의 첫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2014년에 비해 1.6배가 넘는 분량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검증은 통화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동의는 오는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다솜 기자 allcotton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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