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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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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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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관련 법안 모두 ‘확대’ 쪽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16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할 수준의 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근로수당 등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노사 간 이해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개정안이 다섯 건이나 발의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만을 가리킨다. 산입범위가 넓어진다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실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괴리를 실질적으로 좁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소위는 ‘추가 검토’로 정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임이자 환노위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에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논의 방향은 3당 간사 간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어느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나

환노위 소위에 앞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정성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산입을 결정한다’는 다수의견이 나왔다. 이 다수의견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상여금까지 포함시키자는 논리로 작용하면서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상여금을 넣으면 노동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누리지 못하고 낮게 책정된 통상임금 탓에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똑같이 설정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하종강 성공회대 아카데미 주임교수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똑같이 볼 필요가 없다”며 “통상임금에서는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는 빼는 식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최저임금 제정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반발 이어져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만 놓고 보면 산입범위 확대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다수 의견이 재계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노동배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이 사회를 굴리는데 그 대가가 조금 올랐다고 무력화시키려 국회의원들이 나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넣고 온갖 수당을 넣고 복리후생비도 쓸어 담아 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 당사자 6,563명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환노위 전체회의(20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 합의가 결렬되자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제도개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다솜 기자 allcotton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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