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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깜깜이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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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깜깜이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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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시간 관련 법안도 공개하지 않아 … 자기들끼리 심의”

국회가 휴일근무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삭감 개악안이라며 즉각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해 지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 임금삭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환노위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 어떤 논의도 없이 ‘깜깜이 졸속처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명확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교섭이나 대화 노력도 없었다”며, 노정 대화 없이 여야협의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필요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실질적 단축을 위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가산’, ‘주 52시간 노동 일시적 시행’ ‘특례업종 폐지’사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노위는 ‘중복할증 폐지’, ‘주 52시간 노동 단계적 적용’, ‘특례업종의 일부 폐지’를 주장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간사)실 조선옥 보좌관은 “중복할증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업종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반대한다”며, “차악을 선택할 수박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실 장철민 보좌관도 “협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례업종 완전 폐지 요구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보좌관은 또 주 52시간 노동 단계적 실시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시행하면 중소기업들이 타격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례업종 26개 중 일부 폐지하는 게 무슨 개혁 입법이냐”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에는 “뻔뻔한 주장이다”고 규탄했다. 남 대변인은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당도 못 받았다”며 “중소, 영세 사업자 타격은 지원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는 12시 정회 후 5시에 속개했으나 6시 30분 다시 정회했다. 9시부터 다시 속개한다. 고용노동소위 논의 향방에 대해 조선옥 보좌관은 “밤샘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회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장철민 보좌관도 고용노동소위 이후의 환노위 계획과 관련해 “개별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양소연 기자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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