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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의 죽음, 시민사회와 서울시의회 합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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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의 죽음, 시민사회와 서울시의회 합의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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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고립사의 문제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

2017 8, 오십 대 아버지와 이십 대 후반 아들이 목숨을 끊었다. 그들은 세 달여가 지난 11월에야 발견됐다. 가족들은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사십대 아들이 죽었다. 어머니는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나이가 많고, 아들과는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녀는 시신포기서에재정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적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장례비용은 2015년 기준 1,443만 원이다. 막대한 장례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삶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 유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한 무연고사망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죽음 이후에도 재정적 이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선 공영장례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에서는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1, 박양숙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4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하공영장례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조례안은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사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제도 마련을 제안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이하추모팀’)은 발의된 조례안에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안의 보완과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처음 상정됐으나 추모팀의 항의로 통과되지 못했다. 추모팀은 발의된 조례가 지원대상을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의 고립사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며 조례에 수정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추모팀은 올 2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조례안을 재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조례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재상정을 앞두고 있다. 추모팀은 조례안의 수정과 보완을 청원하는 시민 2천 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추모팀은 22일 오전 10 3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00인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어공영장례 조례안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추모팀의 이같은 요구에 박양숙 위원장은 당장 지원대상을 확대해 조례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재정상의 한계를 이유로차후에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정작 향후 지원대상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엔다음 의회에 누가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추모팀은 박 위원장이 말한재정상의 한계에 대해서는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례 공간이나 운구차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은 천천히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추모팀의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그러나 지원 대상의 범위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진옥 사무국장은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의 고립사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가 함께 죽음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민들과 더 이야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이같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공청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3일엔 박 사무국장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공영장례 조례안 찬반토론이 예정돼 있지만 일반 시민에겐 공개되지 않는다.

양소연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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