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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신경전에 개헌 논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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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신경전에 개헌 논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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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0월 개헌 입장 고수…동시 투표 물 건너가나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개헌 투표 시기와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헌 시기에 따른 입장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개헌안 마련조차 쉽지 않은 국면이다.

지난 21일(수),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구성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늦어지면서 청와대도 조급함을 드러냈다. 22일(목)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의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시간이 짧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2월 말에서 3월 초가 마지노선이기에 정부·여당은 급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나

자유한국당만 투표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는 데는 투표율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 논의와 지방선거가 동시 진행되면 국민적 관심도와 함께 투표율이 올라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22일(목) 자유한국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참여 개헌’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문재인 관제 개헌’에 불과하다”며 “권력 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개헌 투표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논의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권력 구조 개편안을 핑계 삼아 정쟁을 일삼는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이냐, 아니냐

정치권은 개헌 방향에서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인 ‘4년 중임제’를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헌안 논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다.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4년 중임제를 밀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과 정치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4년 중임제 주장에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년 중임제가 기존의 대통령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헌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권력을 독점하고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다”고 일갈했다.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치적 수사’로 규정했다. 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도 그걸 모르지 않는데 4년 중임제를 반대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등 대통령 권력 분산 제도에 관심을 보인다. 의원내각제는 의석이 가장 많은 당에게 행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해 국회 안에서 총리와 장관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선출했지만, 인사권을 정당에 가져다주면서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 관계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를 오가면서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한 입법부에 권한을 더 실어주는 제도다.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는 대통령이 전담하고, 총리가 사회·경제 등 내치를 맡아 국정을 운영한다. 내치와 외치의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김다솜 기자 allcotton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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