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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20년, 이재용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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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20년, 이재용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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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판단 내린 재판부…사법부의 삼성 눈치보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와는 달리 중형을 받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중형을 받은 데는 ‘안종범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기업 총수 독대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단독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의 정황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안종범 수첩’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채택하면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는 달리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마필과 보험료를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고가의 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은 소유자 명의 누구로 돼 있든지 간에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으므로 이를 빌려 탄 사용 이익만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차이로 승마지원과 관련해 최 씨의 뇌물 수수액수는 72억  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36억 원의 차이를 보이게 됐다.

선고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최 씨가 중형을 받은 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삼성승계과정의 부정청탁은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경제권력’인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재용 항소심 재판이 이례적”이라며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이) 올바른 법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항소심에서 보인 오류를 최 씨의 1심재판 재판부가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는 시민사회단체들 대부분 의문을 제기했다. 승계과정의 부정청탁이 아니라면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면서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재판부가 “청와대가 미르‧K재단 세워 기업들에 출연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권력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고, 이재용은 경제 권력”이라며, “사법부가 경제 권력에 굴복했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여전히 삼성 봐주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재벌들에게 더 엄격한 법리적용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더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오늘 선고는 향후 치러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기소죄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최순실 1심 선고가)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다 드러났으니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온당한 사법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소연 기자 roseey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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