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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판결만큼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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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판결만큼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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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선고… 정치권 반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익을 나눴다는 책임을 물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정치권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판결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공범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최순실 씨 재판은)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다”고 반응했다.

최 대변인은 “재판부가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다솜 기자 allcotton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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