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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한 KBS기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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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한 KBS기자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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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기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재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기자들에게 부당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제15민사부)은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취재·제작을 거부한 송명훈·서영민 기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무효이며, KBS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KBS 보도국 간부들은 지난해 7월 두 기자들에게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혹평’을 지적하는 리포트를 제작하라고 지시했다. 두 기자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 특정 영화를 홍보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고, 경영진은 이들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간부들의 지시와 기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견제시와 이견 조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정한 아이템 취재 강행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자들”이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 아이템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30억 원을 투자한 KBS는 과도한 ‘영화 홍보’로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 간 방송된 프로그램 및 뉴스 리포트가 52건, 홍보 뉴스만 35건에 달한다. <인천상륙작전> 개봉 전날 KBS는 정전 63주년 특집 다큐프로그램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을 내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역시 KBS의 <인천상륙작전> 관련 리포트가 많다고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기자들은 KBS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방송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며 이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본부장 성재호)는 13일 논평을 통해 KBS 경영진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에 손해”를 끼쳤고, 모든 불법적인 행위의 최종 책임은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또 “KBS 공정성 추락과 국정원 돈 수수, 경영 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해임돼야 마땅한 고 사장”에게 “또 하나의 해임 사유”가 추가됐다며,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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