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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은 사법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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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은 사법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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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사법부 신뢰도(출처 : OECD 홈페이지)
OECD 국가별 사법부 신뢰도(출처 : OECD 홈페이지)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신뢰도 27%. 국민은 사법 권력이 남용되고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삼권 분립으로 권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게 해 부패를 막는다는 현대 정치제도가 한국에서 실패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의 인적 구성에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고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면 사법부는 견제의 수준을 넘어 대통령에 의해 통제될 소지가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은 사법부를 직접 견제할 방안이 없다. 즉, 사법권력은 자체 부패로 혹은 대통령의 통제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

최재천 “모든 권력은 견제돼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변호사 출신의 최재천 의원은 지난 2009년 서강대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대토론회에서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으려 한다. 철저히 방어벽을 치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유일한 견제방법은 ‘투표’

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은 어떻게 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해낼 수 있을까?

현재 국민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견제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행사하는 투표권이다. 그리고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에 질문해 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당신은(또는 귀 정당은) 법원조직법을 어떻게 개혁하여 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해낼 것인가요?’
‘국회의원 후보자 당신은(또는 귀 정당은) 어떤 조건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와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 동의할 것인가요?’
‘이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할 수 있나요?’

다른 창의적인 질문도 생각해서 후보자와 정당에 전화나 방문하여 질문해보자. 그러면 사법권력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기사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파이낸셜뉴스)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로이슈)

 

※ COOPORTER(쿠포터)?

협동조합을 뜻하는 COOP과 기자를 뜻하는 REPORTER의 합성어로 국민TV 조합원 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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