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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초생활 수급제, 주거비가 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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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초생활 수급제, 주거비가 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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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에 사는 김현정(가명)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

3년 전, 김씨의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부터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다.

수급자가 된 김씨는 자활센터에서 알선해 준 일터에 나간다. 적지만 고정 급여도 받게 됐다. 덕분에 어렵지만 세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수급자로 김씨가 매달 받는 급여는 140만원 수준(4인 가족 기준)이다.

하지만 만약 김씨 본인이나 김씨의 가족 구성원에게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분만큼 공제를 당한다.

이러한 제도가 수급자들의 적극적 취업 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주거 문제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뭔가요?

4인 가족이다 보니 생활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주거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라 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총 6천만원인데, 저는 3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잔금 5천7백만원은 월 이자 2% 수준인 9만5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고요.

-일반 주택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재계약 조건은 어떤가요?

재계약이 문제예요. 수입이 늘어서 수급대상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재계약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틀린 제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제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러니까 아이들 소득까지 합산이 되거든요.

-지금 가족이라 하면, 자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맞아요. 큰아이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 셋째가 초등학생이에요.

-아직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입이 잡혀요. 제 월급 140만원에,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3~50만원 수준이 되는데. 이걸 합치면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면 재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재계약이 안 되면 집을 나와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현재 조건으로 갈 수 있는 집이 없거든요.

-계약금 300만원에 월 이자 10만원 미만 수준이니, 현실적으로 그 조건에 구할 집이 없겠군요.

네, 그래서 아이가 아르바이트하고 싶어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실정이에요. 생활비는 부족한데 돈을 벌지 말라고 해야 되니 이게 참…

한편 인천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주택 문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며 주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당장 퇴거하게 되는 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러 제도를 하고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할지라도 정부 자금 융자 등 다른 제도가 있다”며 “수급자 혜택 말고 후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OOPORTER(쿠포터)?

협동조합을 뜻하는 COOP과 기자를 뜻하는 REPORTER의 합성어로 국민TV 조합원 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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