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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헌재가 지적한 ‘세월호 7시간’, 검찰이 밝혀야”

[인터뷰] 박주민 “헌재가 지적한 ‘세월호 7시간’, 검찰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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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국민TV 라디오 <9 노지민입니다>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디오 듣기☞ http://me2.do/FI0RNstR

앵커> 지난 10일,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 장면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박주민 의원> 저는 다 아시겠지만 소추위원이어서 현장에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으려고 하니까 손이 식어버리더라고요. 긴장을 해서 그랬나봐요. 얼음장처럼 손이 차가워지고, 첫번째 두번째 세 번째 사유가 다 (탄핵사유로) 인정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지나가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했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졸였던 마음을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말인지 처음 알았다고 많은 국민이 말씀하셨죠.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박주민 의원> 8대0은 예상했어요. 그리고 선고일은 전 13일을 예상했는데 10일이어서 반만 맞췄습니다.

앵커> 결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박주민 의원> 예, 많이 했었죠. (친박) 집회에 나와서도 했고, 나중에 보도된 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진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앵커> 실제로 느껴지셨어요?

박주민 의원> 심판정에서는 느낌을 받을만 한 게 없었죠. 밖에서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보고 그렇게 신뢰했구나 하는 거죠.

앵커> 장외변론을 더 충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박주민 의원> 그렇죠. 심판정에 나와서 그분들이 한 얘기는 변론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없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들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큰 역할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리인단들이 변론이라 부를만 한 것들을 많이 안 하셨죠.

앵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네, 실제로 서석구 변호사님이 나와서 (변론)하실 때는 소추위원인 국회의원들은 발언을 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게 놔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앵커> 그런데 선고일이 임박해올 수록 기각설이 신빙성 있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고 주요 언론사 같은 경우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국회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박주민 의원> 저희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속칭 ‘찌라시’들을 계속 받아보게 됐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8대0으로 무리없이 결과 나올 것이라는 찌라시가 있는 반면에 기각될 것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도 긴장했는데 믿었죠. 기본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상식, 신념 이런 것들을 믿었죠.

앵커> 결과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셨다?

박주민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우려는 많이 했어요. 그 우려라는 게 아시다시피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소추위원이기도 하고 세월호 관련 부분도 있어서 긴장을 하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걱정, 불안 그런 건 있었던 거죠. 불안하면서도 8대0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앵커> 워낙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중대결심,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거나 지연전략 펼쳤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유독 이때만큼은 우려되고 걱정됐다?

박주민 의원> 실제로 2월 7일 기일까지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요구하는 대로 헌재가 끌려갔어요. 특히 ‘중대결심’ 발언 이후에 헌재 측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했던 절차 진행에 대한 요구들을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7일에 확 뒤집어졌죠. 국회의원들이 세게 발언하고, 야당들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인지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지 2월 9일부터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앵커> 헌재 측에서요?

박주민 의원> 아시다시피 나오기로 한 증인 안 나오면 더이상 기일 안 잡아준다고 했고, 대통령 측이 출석한다고 해도 시간 많이 줄 수 없다고 했고, 불필요한 증거신청 안 받아들인다고 했고. 태도가 달라졌죠. 그 뒤에 대통령 측에서 변화된 모습은 새로운 변호사들을 선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박주민 의원> 더이상의 통상적 지연전략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이나 이런 걸 주장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중환 변호사처럼 처음부터 개입했던 변호사들은 그 얘길 할 수 없죠. 처음부터 다 합의해서 진행해왔으니까.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라든지 신문에 광고냈던 변호사들이 후발주자로 2월 9일 이후에 결합하게 되죠. 헌재 태도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전략의 변화, 대리인단 구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중대결심 발언 했을 때도 헌재 측에서 대리인단 그만둬도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박주민 의원> 하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앵커> 이중환 변호사가 항상 했던 말이 ‘각자대리’였거든요?

박주민 의원> 각자대리라고 해도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이 한 사람인데요. 각자대리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결국엔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발언이 자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다는 측면인 거고 본질은 대통령 뜻이죠.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앵커> 대통령의 뜻을 밝힌 거다.

박주민 의원> 각자대리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마 김평우 변호사나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기 그랬나봐요. 자기하고는 구분된다고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대통령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든 간에. 각자대리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말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앵커> 스스로 말하면서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저분들과 같이 엮지 마세요의 다른 표현이에요.

앵커> 헌재 결정문이 원래 읽기 시작해서 주문 나오기까지 거의 한 시간이 걸릴 거다.

박주민 의원> 1시간 20분도 예상했죠.

앵커> 그런데 21분 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박주민 의원> 다들 놀랐죠.

앵커> 국회 측에서도 예상 못했습니까?

박주민 의원> 못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고. 21분 만에 끝나자 다들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모습이 보도됐을 거예요. 탄핵 결정 후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논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뭐 해야 되냐?’

앵커>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 ‘뭐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정리된 게 원래 매 기일마다 끝나면 브리핑 했으니까 브리핑 하자. 그럼 어디서 하냐? 평상시에는 2층 올라가서 기자실에서 하는데 오늘은 바깥에 기자들이 대거 와 있으니까 나가서 하자 그 얘길 했죠.

앵커> 논의하는 모습은 맞았는데..

박주민 의원> 결정문의 내용에 대한 얘기나 결정문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 뭐하면 되냐? 이 얘기였죠.

앵커> 결정 내용이 귀로 들으면서도 알아듣기 쉬웠거든요? 명문이다. 영화 시나리오로도 훌륭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박주민 의원> 요약문이죠.

앵커> 네, 결정요지.

박주민 의원> 요약문이 거의 구어로 돼 있었죠. 판결문에서 보통 쓰는 문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어’는 생선 문아가 아니라 ‘문체’ 할 때 문어입니다.

앵커> 네..내용 면에서 아쉽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 생명권 보호 의무라든지 성실직책수행의무를 이행했느냐라는 탄핵 사유.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피해 가족들도 많이 서운해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결정문 자체를 읽어보시면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이 잘 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앵커> 잘못했다고 오히려 계속 적시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 부적절하고 미흡했고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대통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새겨둬야 합니다. 혹여 탄핵소추사유에 포함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다보면 마치 저쪽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잘 했다고 헌재가 얘기한 거다라고 될 수 있어요.

앵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박주민 의원> 네,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는 표현은 거듭 거듭 강조되고 있고요. 다만 재해 재난 시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어느정도까지 발생하는지 특정해준 법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으로 따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걸 갖고 따질 기준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성실성이라는 잣대를 써야 하는데,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까 애초에 탄핵소추사유가 안 되는 거였다.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박 대통령이 잘 했다, 이걸로 탄핵 못 시킨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헌재는 만장일치로 부적절했고 미흡했다라고 지적했다는 점. 다만 입법의 불비, 평가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특검의 7시간 수사자료가 넘어갔다거나,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해서 그 자료가 넘어갔더라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추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지만, 아예 임무를 방기한 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헌재 쪽에. 이후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따라 그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상규명은 더 이뤄질 것이다.

앵커> 헌재에서 탄핵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는 거네요.

박주민 의원> 그렇죠. 헌재도 부적절하고 미흡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직무유기까지 갔을 거라고 볼만 한 증거는 헌재에 제출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헌재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판단하는 기관이죠. 그 부분이 아쉽고. 있는 자료를 갖고 판단하려다보니 추상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추상적인 기준은 애초에 판단대상이 안 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대상이 안 된다였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게 아니라.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끝까지 세월호 관련한 석명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않고

박주민 의원> 내지 않고. 없다고 했죠. 아시다시피 통화기록 같은 경우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고. 중대본에 늦게 간 게 차량돌진 사고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해명 못하다가 변론 종결된 후에 주말에 영상을 하나 냈지만 이미 보신 것처럼 차량 돌진사고가 아니라 기자가 밥먹으러 가면서 차를 세워놨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차를 견인하는 장면을 갖고 돌진사고라는 엉뚱한 영상을 내서 헌재 재판관들이 많이 즐거워하셨을 것 같은 에피소드, 웃기는 장면이 연출됐죠.

앵커> 그렇게까지 허술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박주민 의원> 변론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앵커> 그게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변론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데 집중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는 사실대로 ‘(탄핵) 인용이 될 거니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할 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 아닌가.

앵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보충의견을 따로 냈잖아요?

박주민 의원> 훌륭한 보충의견이었죠.

앵커> 짚어볼만 한 부분을 얘기해주시겠어요?

박주민 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였죠. 그 정도의 재해 재난이면 대통령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역할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 그걸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고, 본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후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보충의견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체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이 아니라 전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약간 보충한다는 의미에요.

앵커> 소수의견과는 다른 의미죠.

박주민 의원>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매우 부적절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그게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성실성 이런 부분이 소추사유로 안 된다는 큰 궤에 동의하신 거죠. 그래서 보충의견입니다.

앵커>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의견까지 내면서

박주민 의원> 후대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미 재판관도 결정문을 읽으면서 세월호참사에 대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이다 등등 이런 말을 다른 소추사유와 달리 언급해가면서 이야기했고. 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판관들이 하나같이 세월호 참사는 굉장히 큰 참사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고, 아파해야 될 참사라는 걸 동의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을 진행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이건 온 국민이 뭘 했는지 다 아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적어내라는 말을 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추사유로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공감을 표해왔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음악)

앵커>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21일 오전 9시 30분에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조금 전에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럴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 의원> 지금까지 확인된 입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런 대비를 위해서 변호사들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응해야 될 겁니다. 이제는 신분이 자연인이에요. 더이상 법적인 방어막도 없습니다. 본인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잖아요?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는 거라서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파면된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받기 원하는 분들도 많았고, 특검에서 수사자료를 넘긴 일정 자체는 꽤 지났잖아요? 진행속도가 더딘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 실제로 좀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사과정, 확보한 증거물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요. 조금 시간이 늦어도 상관 없습니다. 진술을 듣는 거니까요. 그것보다 빨리 돼야 할 게 뭐냐면 청와대 압수수색, 이걸 빨리해야 됩니다.

앵커> 원래 같으면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압수수색 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소환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이렇다 할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죠?

박주민 의원> 현재까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권한대행이 황 대행이 지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탄핵된 이후에 이틀 간 뭐한 거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청와대 비서진들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안 했어요, 황 대행이. 그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지금.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죠.

앵커> 청와대기록물이 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요?

박주민 의원>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있는데,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서 생산된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 중 일부를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국회의 결의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정되더라도 국회 측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박주민 의원> 그런데 3분의 2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고등법원장의 동의를 받는 것도 일반적인 영장보다는 어렵죠. 그래서 수월하진 않다는 겁니다. 지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애초에 지정보다 더 무서운 게 폐기죠.

앵커> 실제로 폐기해왔다.

박주민 의원> 그런 얘기도 있었고, MB정부 때도 정권 말기에 많은 기록들이 폐기됐다. 그런 부분이 걸리는 거죠.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잖아요?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했을 때 ‘디가우저’라는 강력한 자력 가진 파기하는 기계로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당시 일을 했던 장진수 주무관 등을 통해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파기 지시’,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가 내려왔죠. 다행히 실무자가 한 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상 속의 일만이 아니에요. 폐기라는 게.

앵커> 검찰 측에서 왜 압수수색을 먼저하지 않았는지.. 앞서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아니다, 혹은 조직보호를 위해서라도 역할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우병우가 관리했던 검찰 쪽 라인에 대한 수사, 검찰 라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재벌에 대한 수사도 봐야 될 겁니다. 특검은 삼성을 뇌물죄로 잡아놨지만 다른 재벌들 수사를 일반 검찰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그 부분 역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잘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앵커> 만약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박주민 의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공범이 되겠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번에도 불응했을 경우에 강제로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원래 (특검에서도) 그게 검토됐었죠. 영장이라는 건 강제력을 부여하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체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진행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특검이 그걸 선택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검찰이 만약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텐데, 검찰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라는 게 강제력을 부여해주는 건데, 들어가서 강제로 압수수색하면 그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박주민 의원> 아닙니다. 행위 자체는 문제가 크게 안 될 텐데, 나중에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고 다투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압수수색 행위 자체가 문제 된다면 항고라는 방법으로 청와대 쪽에서 다툴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증거능력만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는 향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진상규명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주민 의원> 당마다 다를 거예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법사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움직이려면 다른 당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말씀나눈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박주민 의원>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요?

앵커>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잖아요? 지속적으로 이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박주민 의원> 이선애 변호사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헌재 재판관, 이번에 많은 국민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인권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분이 가실 필요가 있는 자리에요.

앵커> 네.

박주민 의원>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헌재가 큰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헌재 재판관으로 가는 사람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 한다는 건 안 될 말이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헌재 위상도 높아졌고, 헌재 재판관 중요성도 많은 분들이 느낀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데 저는 계속 딴죽을 걸고 있고요.

앵커>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으시고, 그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분은 흙수저 출신의 입지전(立志傳)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다른 여러가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해서 한두 개 정도는 더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던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편집 : 김수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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