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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 박근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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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찰, 박근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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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민TV 라디오 <9시 노지민입니다>

■ 출연 : 오민애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라디오 듣기☞ http://m.podbbang.com/ch/episode/7428?e=22225499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 신분에선 벗어났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라는 건 변함 없습니다. 특검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법률팀 소속, 오민애 변호사와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오민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민애 변호사> 저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요. 파면 결정 이후 이틀 동안이나 청와대에 머물면서 인용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시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해서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앵커> 파면됐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불소추특권 같은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오민애 변호사>  네 그렇죠. 파면되면서 바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에서 보장받았던 특권은 다 없어진 것이고 불소추특권도 바로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탄핵심판에 사실상 불복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오민애 변호사> 그렇죠. 네.

앵커> 이 부분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오민애 변호사>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특정 혐의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한 것도 아니었고, 파면 결정 과정에서 그 이후에 민사나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조문도 있기 때문에 불복한다는 태도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불복하고 있는 태도 때문에라도 빨리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민애 변호사> 그렇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앵커>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사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후에는 최순실, 박근혜 씨의 공모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도 있다고 하던데 박 씨에 대한 수사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민애 변호사> 박근혜 씨가 공범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시기가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법에 명문 규정도 있고, 이런 공범에 대한 사건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빨리 진행해야 한다면, 우선 검찰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출국금지도 있고요.

오민애 변호사> 네.

앵커> 검찰이 당장에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오민애 변호사>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 소환이나 협조 요청을 했을 때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민간인 신분이 됐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강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공식으로 밝힌 수사계획은 없는 상태인 거죠.

오민애 변호사> 네,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소환을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가서 계속 농성을 벌일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오민애 변호사> 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는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했을 경우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고, 가까운 예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됐었잖아요?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저 앞에, 박 전 대통령이 퇴거한다는 소식이 언론에도 전해지지 않았을 때부터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건 아닌가..

오민애 변호사> 네,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긴 했었죠.

앵커> 박근혜 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등의 선택권을 오히려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민애 변호사> 지난 특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었는데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부터 피의자에 입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위신도 살릴 수 있고,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민애 변호사였습니다.

(편집 : 김수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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