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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선고 10일…경찰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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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선고 10일…경찰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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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시작한 재판관들은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가 끝난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유선 전화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확정이 결론 확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론적으로는”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평의가 열릴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선고일을 불과 이틀 앞둔 만큼 재판관들은 심증을 굳혔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파면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게 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선고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이 발령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친박 단체 회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위 등을 통해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해왔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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