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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산지하철, 안전 미루고 ‘노선 개통’ 밀어붙여”

[인터뷰] “부산지하철, 안전 미루고 ‘노선 개통’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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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민TV 라디오 <9시 노지민입니다> (09:00~11:00)

■ 코너명 : 열린 스튜디오

■ 출연 :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라디오 듣기☞ http://m.podbbang.com/ch/episode/7428?e=22222293

앵커> 수요일 열린스튜디오 오늘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이의용 위원장 직접 모셨습니다. 앞서 소개 드릴 때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의용 부산지하철 노조 위원장(이하 ‘이의용 위원장’)>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려워서 조합원들이 많이 놀립니다.

앵커> ‘어용’과 비슷하게

이의용 위원장> 발음이 그래서 많이 놀리십니다.

앵커> 훈훈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나눠야 될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지금 해고되신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용 위원장> 해고가 되더라도 노조법 상 중앙노동위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바뀌거나 한 건 없습니다.

앵커>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의용 위원장>  네.

앵커> 얼마 전에 40명 중징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의용 위원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4월에 신규노선 다대선 신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공사에서는 200여 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신규채용은 단 3명만 하고, 계약직, 퇴직자들 해서 나머지를 다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을 정부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16개 노조가 같이 파업했거든요. 그러다보니 공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이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간부들 40명을 중징계 하고 12명을 해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니까 해고되신 분도 있고 강등 처분도 있고 정직된 분들도 있어요. 기준이 뭔가요?

이의용 위원장> 저희도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40명 전체는 노조 간부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해고된 분이 12명인데 그중에서 노조 임원들이 7명이에요. 5명이 해고됐는데 그분들은 94년도 파업해서 해고 됐는데 또 다시 파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해고다. 징계 수위로 본다면 공사 주장 대로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높으니까 해고하고 수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5분은 저희 노조로서는 왜 해고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이 하거나.. 예를 들면 저희 수석부위원장님 같은 경우 노사 간 교섭 업무에 관여를 안 하십니다.

앵커> 예.

이의용 위원장> 그리고 또 비정규직 업무 담당하고 있는, 저희 노조 같은 경우 역사에서 청소하는 분들도 같은 노조에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섭 담당하는 부장님 같은 경우 노사 간 교섭이나 결정 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데 과거에 파업했던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해고됐어요. 수준에 맞춰서 징계돼야 하는데 미운 사람들 찍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앵커> 90년대 파업하셨던 분들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복직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의용 위원장> 철도노조가 2014년도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하고 나서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가 됐고, 어쨌든 노조의 파업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사 주장 대로 조정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 위원장을 무조건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시민들 불편 주지 않기 위해 필수업무유지제도도 활용했고. 아주 악의적인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공사가 준비도 못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파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징계 처분 내리면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의용 위원장> 다음주 월요일에 재심할 예정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과정들이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의용 위원장>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징계를 내린 과정이, 징계 내리기 전에 직위해제를 합니다. 첫번째 직위해제하고 나서 직위해제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좀 인용이 잘 안 돼서 불법파업이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가 즉각 항소해서 여러 자료를 보충해서 주니까 2차 항고심에서 기각됐지만 노조가 조정했고 교섭도 했고 결과가 다 있다고 사실관계는 다시 재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1심 결과가 있다보니 공사가 주장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 이기는 과정은 지루하고, 저희는 이미 맞았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인 거죠.

앵커> 파업이 불법이다. 전형적인 사측 입장인데 노조에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이의용 위원장> 저희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파업을 하는 데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이혼할 때 조정 기간을 주잖아요? 노사 간에도 대화하다 사이가 안 좋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보름 동안 이혼숙려기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절차적으로 거쳐야 합법 파업인데 저희도 이런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주장하는 건 내용 중에 조정 받은 내용 중에 성과연봉제 관련된 의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불법이라고 처음에 주장했어요. 그런데 교섭이라는 게 노조 측 요구안이 있고 사측 요구안 두 가지가 있는데, 노조 측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를 임금에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임금체계 관련 요구안이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반대한다고 파업했고, 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성과연봉제를 노사 간 교섭에서 안 다뤘다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공사가 저희한테 제시조차 안 했거든요. 일반 국민이 사드배치 반대를 한다거나 부산해수담수화 문제라든가 여러 정치적 현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거고 전체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조정 안 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파업을 세 번 쯤 했는데요. 다대선 인력 관련해서는 인력 요구 사항은 경영 상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면 안 된다, 불법이라고 해서 해고를 시킨 거죠.

앵커> 당시 요구하신 게 다대선 신규 개통하는 상황에서, 새로 개통하는 전동차에 필요한, 노선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던 거죠?

이의용 위원장> 네 다대선이 개통되면 역사 내 안전을 관리하는 역무원이나 추가로 열차들이 더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관사들이 더 필요하고. 지하철이 전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시설, 토목시설, 건축 관리하는 인원들이 다 투입돼야 합니다. 그게 200여 명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는 신규 채용 해달라. 196명까지 최종적으로 요구했지만 공사는 그렇게 신규인력 뽑는 건 곤란하다. 183명까지 공사는 주장했고요. 그 이면에는 단순히 다대선 인력을 뽑기를 요구했는데 공사는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2013년도에 야간근무,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이 나서 저희가 연간 300억 원 정도를 공사로부터 소송해서 받아내고 있어요. 그 돈을 받지 마라, 그럼 인력을 뽑아주겠다고 주장해서 저희로선 그 문제는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대선 인력 뽑고 이 문제는 원래 야간 근무 줄이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고 줄인 만큼 뽑아야 하니까 실제로 인력 더 뽑자고 했지만 공사에서는 통상임금 해결되지 않으면 다대선 인력도 없다고 해서 결렬된 겁니다.

앵커> 다대선이 새로 개통되는 노선인데 인력을 새로 뽑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이의용 위원장> 철도 지하철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고 퇴직자를 채용한다거나 기존에 근무하는 곳의 인력을 줄여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4호선 같은 경우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역사에 노약자 분이나 교통 약자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과거에 개통 (결정)될 때 파업을 하고 협상해서 무인으로 운영하려 했던 것을 2명 씩 상시적으로 근무하도록 만들어서 합의 봐서 운영했어요. 그 인원을 다 빼서 다대선 개통하는 데 넣는다고 기존 인력을 줄여서 넣는다는 거죠.

앵커> 승객 입장에서는 편의도 줄어들고, 인력을 빼서 보낸다고 한들 절대적인 인력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의용 위원장>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하시면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여러가지 각종 안전사고도 실제로 많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는 여러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해결할 인력이 필요한데 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알아서 넘어지지 말고, 알아서 안전 사고 조심하고?

이의용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차도 오래되면 정비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새 차로 안 바꾸면 정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인력을 줄인다는 건 검수를 더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기관에서도 더 검수 주기를 짧게 해서 점검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공사와 부산시는 돈이 없으니까 점검 주기를 늘리고 점검을 적게 하는 거죠.

앵커> ‘검수’라는 게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용 위원장> 네 그렇죠. 자동차도 시간 지나면 몇 만 키로마다 오일 가는 것처럼 전동차도 시간에 따라서 운영 횟수에 따라서 정기점검 계속하고 부품 교체도 해야 하거든요.

앵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파업했는데 불법이라고.

이의용 위원장>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저희같은 공익 사업장들은 노조법에 ‘직권 중재’라 해서 파업하면 다 불법이었어요. 파업하면 지방노동위 조정을 받는 것처럼 조정 기간엔 파업을 못하거든요. 노동부나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중재하면 파업을 해소해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없어지고 필수업무유지제도라고 해서 그걸 지켜서 하기 때문에.. 노조들도 굳이 불법으로 하기보다는 절차와 정당성 지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공사 측이나 정부가 바라볼 땐 노조는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하는 동안 노선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의용 위원장> 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땐 100% 운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측에서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대체기관사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의용 위원장> 그것도 참 어이 없는데, 필수업무유지제도가 시행된 것이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보호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지율도 정해놔서 출퇴근 시간 100%, 일반 시간에 50% 운영한다 다 정해놨거든요. 그것도 못마땅하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취업하면 공사에서 기관사 훈련시키고 다 해서 일을 하게 했어요. 지금은 자격증 제도가 생기고 나서 청년분들께서 입사하기 전에 돈 내서 시간 내서 6개월 간 2~3,000만원을 들여서 자격증 따야 시험을 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다고 다 취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설득해서 파업기간에 대체기관사가 되면 나중에 취업 시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모집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요즘에 공공기관 취업 어렵기 때문에 가산점이, 군대 가산점 문제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대체인력 뽑아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가산점을 주는 것까지 한다니까 의혹의 눈초리를. 특히 거기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사에 재직 중인 간부들의 자녀도 많고.

앵커> 파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력행사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행위인데,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그 사이에 간부들의 자녀요?

이의용 위원장> 네.

앵커> 메피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의용 위원장>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나 외주용역 준다고 하면 아무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보니 전문가는 결국 관계자들이 나가서 업체를 차리고 받고. 용역에 나간 대부분 업체들의 장들이 전직 교통공사 출신이 많습니다.

앵커> 대체인력 다시 짚어보면 그분들 취업이 모두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의용 위원장> 가산점이니까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시험 준비하는 분들, 가산점이 영향 많이 끼치거든요. 입사 준비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시험 성적 비슷하기 때문에.. 공사 내부의 규정이나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나 여러 군데 제보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앵커> 사측에서 급하게 대응하는 듯한 모습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해요?

이의용 위원장> 저희가 바라볼 때.. 국토부에서 사장이 온 건 처음이에요.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철도학회 회장님도 하고 책도 쓰시고. 철도공사 노조원들 만나면 우리 사장하고 홍순만 사장하고 매일 통화한다고 하고. 여러모로 볼 때 혹시나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간 최연혜, 코레일 사장 하면서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민영화 반대한 노조를 억압하고, 잘 돼서 눈에 잘 들어서 된 걸 보고 부산교통공사에 와서 부산지하철 노조 깨고 적자 폭 줄이고 경영 성과 내서 좋은 자리 가기 위해 심각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박종흠 사장인데, 정치적 야욕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니까 말씀하시기는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임기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의용 위원장> 연임하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 (사장) 연임한 적이 없거든요.

앵커> 한 번도 없습니까?

이의용 위원장> 네 한 번도 없어요. 연임할 정도면 대단히 연임 성과가 좋다거나 해야 하는데. 최근 촛불 정국일 때 저희 노조 조합원들이 열심히 나가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엘시티 문제 터졌을 때 반대 많이 하고, 국제영화제 문제 터졌을 때 이야기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노조를 깨면 시장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앵커> 박 사장은 어떻게 임명됐어요?

이의용 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후보들 신청하면 선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찍은 사람이 옵니다. 저희가 올 때는 서병수 시장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넣었지 않았냐. 처음에 사장이 왔을 때 1호선 전동차가 오래돼서 노후화 문제 때문에 되게 부산이 시끄러웠어요. 저희가 부산에서 10만 명 서명을 받아서 노후 전동차를 신차로 바꿔달라고 해서 시민들이 동의해주셨고, 서병수 시장 되고 박 사장이 올 때 국토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앙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노후 전동차 문제 잘 해결하겠구나 사실 그렇게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는 전혀 예산 확보도 안 되고 노후전동차 문제도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왜 왔는지, 서울에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전임 사장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는 갑자기 그만두더니 전직 국토부 직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의용 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전임 사장은 부산시에서 오셨고 그분은 현재 사장님보다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푸셨어요. 물만골 추돌 사고도 있고 했지만 큰 분란 없이 잘 이끄셨는데 저희 노조가 여러가지 사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부산시 상대로 소송하고 했는데 중간에 소송한 결과가 인용돼서 임명이 취소된 적이 있어요. 임명이 취소되고 다시 왔다가 임기 채우고 가시고 박종흠 사장이 왔습니다.

앵커> 연임을 노리려고 할 거다, 적자 폭 얘기 하셨는데. 부산지하철 적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의용 위원장> 적자라는 게 ‘무임손실’과 관련된 게 연간 1,200억 정도.

앵커> 무임승차와 관련된.

이의용 위원장> 예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이 연간 1,200억 정도 돼요. 버스 환승하는 데 관련해서 300억 정도. 새로운 호선이 개통될 때마다 몇백억씩 적자가 나요. 그런 것들이 적자가 쌓여서 나는 건데 공사가 ‘재창조프로젝트’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노조 통상임금 때문에 적자 난다고 말하는 거죠. 노선이 새로 생기면 땅값 오르고 기업들 입장에선 통근버스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익보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재적 성격으로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운영돼야 하는 건데 왜 임금 문제로 귀결되는지. 아무래도 정부에서 공공기관 적자 프레임 씌우기 위해 고임금이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걸 하다 보니, 공공기관 취업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냐 방만한 경영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죠. 애당초 적자가 난다면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일 줄 알고 짓는 거죠.

앵커> 다대선 노선?

이의용 위원장> 다대선 뿐만 아니라 양산선 개통되고 나서도 200억 정도 적자, 4호선 개통되고 나서도 적자가 낫고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짓기 전에 경영컨설팅 업체나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대부분 수요조사에 못 미치거든요. 터널 같은 거 만들면 수요조사 못 미쳐서 정부가 세금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앵커> 네.

이의용 위원장> 지을 때야 국회의원들께서 양산선의 경우 박희태 의원이 힘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들의 실적으로 치부하는데 우리 교통공사도 정치권 입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개통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면 모두 저희 책임으로만 돌아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앵커> 수요조사 얘기하신 게 시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뚫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좋겠지만?

이의용 위원장>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원하죠. 그런데 양산선만 하더라도 그 구간에 버스가, 차도 안 막히고 잘 뚫려 있어요. 진행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버스 운영은 돈이 잘 안 들어요. 지하철이라는 게 도시개발이랑 연관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신도시 건설하거나 하면서 도시철도를 짓는 건설비를 LH공사 같은 곳에서 30%씩 부담해서 아파트 개발되는 곳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도록 협상하더라고요. 주택 가격에 영향 끼치니까 토목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권도 있으니 안 할 수만은 없다고 느껴져요.

앵커> 지역개발 관련이면 국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생기는 적자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조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용 위원장> 네 직장인들 생각하시면 저희 연봉이 평균으로 900만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게 과거에는 임금이 두 가지 성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 있고 후생복지의 성격으로 명절상여금 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는데, 그렇다보니까 파업을 하면 임금의 성격인 건 안 줄 수 있었는데 후생복지 성격은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임금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법칙을 새로 새웁니다. 모든 받는 돈이 임금에 해당되니까 다 시급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생긴 거죠. 통상임금 문제가 터진 것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좋게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줄인다고 포장했지만 노조가 파업하면 돈 안 주려고 만든 거죠. 파업해서 돈 못 받았기 때문에 일해서 받는 돈 더 받았는데 당장에 다 받으면 좀 어렵고 공사도 그렇고 사람들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돈 만큼 일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월 209시간 일했다면 180시간 일 할 테니, 시간이 줄면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채용하고 신규인력 뽑자. 부족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공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안 줘도 될 돈인데 왜 사람까지 더 뽑아야 되냐.

앵커> 앞서 ‘재창조프로젝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이의용 위원장> 실제로 방송에서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1,0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 퇴직하고 나면 사람 안 뽑고 운영하겠다. 여러가지를 외주 용역으로 바꾸고 하는 거죠. 최근 서울에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 비정규직이나 외주용역화가 엄청나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확충해야 될 안전인력을 줄이고 외주용역 준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 역행하는 발상인 거죠. 실제로 기자간담회 뒷 얘기를 들으니까 과거에는 공사가 예산 절감 계획 세우면 언론 기사 좋게 나오고, 적자 많은데 당연하죠 했는데 이번에는 기자들도 무슨 소리냐는 질의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정말 공사 편을 들어주는 기사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의용 위원장> 그만큼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 염원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앵커> 가장 불안한 건 지하철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의용 위원장>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양 당사자들이 원만히 얘기하고 서로를 폭력적으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절충점을 찾아가서 해결해야지만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마음 편안하게 갖고 맡은 바 충실히 할 수 있는데 이 사장님 오고 나서는 징계도 많이 주는 편이고 구조조정 계획들을 내고 직원들을 쪼는 계획을 내니까 마음 편히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과거보다 불안하고, 불안 요소가 쌓이게 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최근들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어서요.

이의용 위원장> 다대선 개통 앞두고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보통 시운전은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타지 않으세요.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운전 해보고 안전 확인하는 과정인데 1호선 연장선이다보니 시험해야 될 차에 기존 구간 운행하다가 연장되는 선 직전에 다 내리고 연장구간에서 시운전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교통공사에서는 다른 방법 없다고 주장하고. 노사 간에 다대선 인력 관련해서 작년에 협의하다 사실 많이 잘 안 돼서 개통시기를 4월이 아니라 미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4월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 급하게 하다보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앵커> 4월이면 다음달이네요. 사고 난 시점이 2월이었거든요?

이의용 위원장> 당장 한 달 두 달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통을 기대했던 다대선 주변에 사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거지, 날짜 맞춰놓고 추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맞지 않죠. 저희가 그런 얘길 많이 해요. 비행기는 연착돼도 사람들이 별 말을 하지 않아요.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 비행기는 안 뜨는 경우가 많고. 지하철 같은 경우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꼭 지켜야 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간 지키기 위해 탈선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면 막 뛰어오시는 분도 있고 혼잡역에서 운영하다보면 몇 십 초씩 늦어질 수 있어요. 실제 해야 하는 운행속도보다 더 빨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안전보다는 다른 것에 가중치를 두는 문화 자체도 있기 때문에 다대선 관련해서도 안전보다는 더 빨리 이런 게 강조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측과는 좀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이의용 위원장>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통상임금 문제도 어려운 문제이고 다대선 인력 문제, 성과연봉제까지 겹쳐서 노사 간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사 간 할 일만 해도 어려운데 성과연봉제까지 던지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다시 대화할까 정도는 얘기하고 있지만 안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는 논의되지 안혹 있습니다.

앵커> 정부 방침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네요.

이의용 위원장> 네 그렇죠. 작년에도 임금 피크제 문제 때문에 어려웠죠. 저희는 원래 60세 사업장이었어요. 정년이 58세였던 사업장 정년을 늘려주면서 임금을 적게 받으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60세였는데 임금을 삭감한 거죠. 어쨌든 안 돼서 합의를 했고. 성과연봉제는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 하라고 하고 있으니. 정부는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개입을 하고 있고 노사 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앵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이의용 위원장> 공사가 했던 여러 부당한 사항에 대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서 다대선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다대선 시민대책위’라고 해서 정당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들을 만나는 선전전을 하고, 그분들이 교통공사 이사들 항의면담도 하고요. 노조는 시청역과 본사 앞에서 농성하면서 제대로 본사가 대화에 나서고 안전한 인력 뽑아라. 다대선을 일방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용역하는 걸 추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농성장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요. 얼마 전에 농성장에 누가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어떻게 됐나요?

이의용 위원장> 시청 앞에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분들이 항의집회 왔다가 저희 싸우는 걸 보니까, 저희 피켓에 ‘친박 핵심’이라고 해서 서병수 시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귓속말 하는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것들 빨갱이 파업하고 있다고 농성 왜 하냐고 피켓 부수고 난동을 피우고. 경찰이 왔어요. 현행범이잖아요. 집회는 보호받아야 하는 거고. 서서 아무런 제지도 안 하고 다 갔어요. 저희가 고발하니까 조사하고 있는데 CCTV 증거도 없다고 하고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잡아서 조치했어야 하는데, 다대선 시민대책위 활동해주시고 있는 참여연대 양민석 사무처장님이 실제로 폭행도 당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가, 고발한 상태고.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해고해도 가만 두는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집시법의 자유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보수단체만 보호해주고. 서울도 보면 보수단체 분들이 군복 입고 시위하는데 군복 입는 거 자체도 법 위반이거든요. 아무런 제재도 안 하잖아요.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는 조금만 열려도 아주 탄압하는데 부산 경찰 여러분께서 조사를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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