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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10일 선고’ 여부, 8일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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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10일 선고’ 여부, 8일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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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이번주 안에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8일에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일은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통상 선고기일로부터 3일 전 일정을 확정한다. ‘10일 선고설’이 유력한 만큼 7일이 선고일정 확정일로 추측된 이유이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사례처럼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엔 ‘재판부 협의’를 거쳐 기일을 정하도록 돼 있을 뿐, 통지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문제는 8일이다. 7일 기자들과 만난 헌재 관계자는 ‘긴급 사안이 아닌 이상 하루 전에 (선고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에 선고하려면 늦어도 8일엔 일정을 통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통지 시점이 목요일인 9일로만 미뤄져도 가장 빠른 선고일은 월요일(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이날 헌법 재판관들의 평의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격론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점을 들어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기보다 ‘발표시점’을 고민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평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헌재 관계자는 평의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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