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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18세 선거권 문제, 여야 합의 없어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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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정 “18세 선거권 문제, 여야 합의 없어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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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두 합의해야만 선거법을 개정했던 국회의 지난 관행과 18세 투표권 문제는 무관하다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통과를 핑계 삼아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거부하면서, 18세 투표권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을 전화로 만나봤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라디오로 듣기  ▶︎▶︎▶︎ http://m.podbbang.com/ch/episode/6645?e=2220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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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9분 48초)

기자> 일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황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전, 오후 회의 모두 어떻게 된 건가요?

이재정 의원> 당초 오전 10시 회의가 잡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다시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의결됐다는 이유로 해서 전 상임위, 2월 국회 일정을 다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안 들어왔고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만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장이 유재중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은 오전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내 위원장께서 개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와서 불발된 상황이고요.

오늘 법안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소위라는 것은 전체 상임위 위원들 중에서 각각 역할을 나눠서, 예산 심의, 청원, 그 다음에 법안에 대해 심의하는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미리 불참 의사를 밝혀 와서 야당이 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측돼 있습니다.

기자> 파행은 됐지만 안행위 앞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서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거기에 왜 있었던 건가요?

이재정 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기쁜 소식처럼 들으셨던 내용이, 지난 번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법 중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법안 소위에서 당시 4당, 현재 자유당이죠. 전신인 새누리당 마저도 동의했던 방식으로 처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돼서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정되고 통과돼야 되는 게 통상의 국회 관행에도 맞는데,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렸던 거죠.

그 청소년들은 사실 지금 박근혜 탄핵 정국의 주역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권리를 찾는데도, 또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몽니를 부려서,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이것들을 마무리하지 못하니까 국회라는 공간 때문에 더 강한 방식의 시위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묵묵히 침묵으로써 저희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방금 짧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18세 투표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지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어떤 근거를 대고 있나요?

이재정 의원> 사실 전통적으로 자유당 전신인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보수정당이, 젊은 세대의 투표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심 감추고, 외부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 혹은 교육 현장 일선의 관계자들이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아직까지는 18세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흔들리는,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이 무르익지 않았다 등등 전통적인 이유를 다 대왔어요.

이번에는 사실상 지난 19대 국회 때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리멸렬한 공방을 통해서, 모든 공방을 다 한 편이거든요. 이제는 더이상 그런 식의 고전적인 명분이 설득력이 없다. 논의 테이블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선택하고 있어요. 명분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기자> 실제로는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재정 의원>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그럴싸한 명분이라도 있으면 내세웠을 텐데,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현 자유당 측에서는 어떤 명분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논의 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이콧하면서 선거법은 다수결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합의를 통해서, 일치된 의사로 통과시키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합의를 위한 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번에 환노위 청문회 의결과 관련한 것은 본인들이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격이죠. 논의하고 싶지 않고, 개혁 국회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는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야당과는 더이상 어떤 국회 일정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올커니 하고 되잡은 핑계인 것 같아요.

기자> 18세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개혁 법안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잖아요.

이재정 의원> 맞습니다.

기자>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원내대표단에서 ‘2020년부터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정 의원> 저는 안행위 소관 의원이고, 당해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미룰만한 하등의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모든 야당들이 동의한 것과 똑같았는데요. 이번에 원내지도부에 의해서 이뤄진 합의긴 하지만, 그 합의는 우리가 이것을 미룰만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한 합의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정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타협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룰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죠.

기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만으로 18세 투표권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을…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이재정 의원> 국회법의 곳곳을 찾아본다면 조금 무리를 한다면, 못할 일도 없지만 국회 관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선거법은 그 간에 단 한 번도 다수결로 밀어부쳐서 해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국회의 전통적인 변명인 것 같고요.

저희 당 대변인이 아니라 개인 이재정 국회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법을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이뤘다, 통과시켰다고 하는 국회의 관행은 선거법이 룰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룰을 정할 때는 당사자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 그건 타당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중에는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인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거죠.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는 게임의 룰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행을 이유로…통상의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합의했던 그 관행에도 배치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매몰돼서 주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그러면 19대 대통령 선거에 지금 만 18세인 분들도 투표할 수 있다.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재정 의원> 예, 사실상 제가 안행위 소관 의원이고 한 개의 헌법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여러분께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안행위원, 저희당 소속만 일단 말씀드리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안행위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알다시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자유당이 이토록 몽니를 부린다면, 일방에 의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요소요소의 장치들 때문에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정치적인 압박,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통해서, 여론을 등에 업은 협상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 새누리당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설득하고. 때로는 국민을 등에 지고 협박도 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선고 유예 판결 받으셨잖아요. 축하를 드려야되는 건가요?

이재정 의원> 이거… 축하 받을 일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무죄 다투고 있었거든요. 저희 당에서 기소된 많은 분들, 지금 무죄 다투시면서도 당선 무효형 해당하는 선고를 받으신 분도 있는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사실상 다른 방식으로, 입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변호사일 때 그렇게 적극 방어하고 했던 부분을 제가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 서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다퉈볼 생각입니다.

기자>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 네, 아직까지 (18세 투표권) 통과 못시켜 드리고, 깔끔하게 정리 못해 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재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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