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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검법 개정안, 바른당·새누리는 적극적이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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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특검법 개정안, 바른당·새누리는 적극적이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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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등 범여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은 최근, 활동 기간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야당의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참”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박 의원은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구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면 수사 권한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경우 여전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도 활동 기간 연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다면서, ”지금도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통과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인터뷰 듣기 ▶︎▶︎▶ 국민라디오 <민동기의 뉴스바> www.podbbang.com/ch/6645?e=22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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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6’10”)

기자>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박주민 의원(민주당) > 삼성, 재벌 관련된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수사하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사안들이 생기고 있죠. 블랙리스트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미얀마 (케이타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는 데도 역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관련해서 특검이 알게 된 범죄 혐의들이 있는데, 이 범죄 혐의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냐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대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호성이나 안종범,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기소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특검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큰 세 가지 이유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기자> 개정안 내용을 보면, 특별 검사 등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겸직이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내용을 추가한 이유는 뭔가요?

박주민 의원 > 공소 유지라는 게 재판을 관리하는 것인데, 한 번 기소가 되면 1심, 2심, 3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요. 그 동안 검사를 못하게 하면,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임금만 받고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에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기자>  기간을 늘린 게 이번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특검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를 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 >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

기자>  특검 활동에 대해 점수를…

박주민 의원 >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도 좋은 점수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특히 야당 차원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기자> 지금 발의하신 법안은 민주당 의원 62명이 같이 참여했는데, 다른 정당들 반응은 어떤가요?

박주민 의원 > 다른 정당들도 야당의 경우에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동참할 거고요. 다만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문제가 되겠죠. 두 정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 특검법 개정안의 통과는 미지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특검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하신다면요?

박주민 의원 > 특검이 연장이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재벌에 대한 수사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여러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될텐데. 검찰의 경우에는 여전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휘 아래 있다, 영향력 아래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죠.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의 제한 규정과 무관하게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의원 >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넣기에는 지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통과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조항은 생각을 했고… 특검 자체도 강제적 압수수색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기자> 특검과는 무관하지만 박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잖아요. 어제(7일) 헌재에 다녀오셨으니 여쭤보고 싶은데, 증인이 추가 채택되고 변론 기일이 22일까지로 늘었어요.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의원 > 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 사실 헌재가 절차 진행에 있어서 대폭 대통령 측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측 증인을 대거 채택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면 지연 전략이라고 하는, 대통령 측이 행사하는 전략이 더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절차 지연 뿐 아니라, 이 탄핵에 대한 결론,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아닙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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