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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연구소장 “국정 폐지는 올바른 역사 교육 위한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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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연구소장 “국정 폐지는 올바른 역사 교육 위한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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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고등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현장 학교의 반응은 싸늘하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국정 교과서를 시범 적용할 연구 학교 신청을 받아, 1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소장은 “몇 개 학교에서 추진을 했는데 교사들과 지역사회에서 반대하고, 또 오류도 많다고 하고 편향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교장이나 재단들의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정 역사 교과서가 널리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김 소장은 정권이 교체되면 국정교과서는 폐기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폐기된다고 해서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최소 조건임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국정화 소동 이후의 역사 교육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필요한 제도, 정책적 고려에 대한 토론들”이 필요하다면서 “다시는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이런 노력들”도 동반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인터뷰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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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인터뷰 전문(9’49”)

기자 > 지난달 말에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류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이하 김육훈)> 한 달 동안 교육부가 오류 혹은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760개 쯤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최종본을 내놓았는데. 역사교육연대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53개의 추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추가 오류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점 하나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육훈 소장 > 오류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향성과 관련해서 맥락을 비틀어 버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균형잡힌 역사 의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사실관계 오류 같은 것은 개성을 서울에다가 그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연도를 틀린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 전문성이 없다고 보여질만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굉장힘 많아 보이는데, 역사교육연대회의에서 653개의 추가 오류를 발견하고, 29가지를 공개했는데 왜 일부를 공개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육훈 소장>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분들이 최소한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거쳐서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어떻게 해서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알박기라도 해서 국정교과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무리하게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이걸다공개하면, 이런무리하게국정교과서를사용하는것을결과적으로돕는일이일어나지않을까. 이런걱정을하고있고요. 만일교육부가무리하게이런식으로국정교과서를만들지않고, 좋은역사교과서를만들겠다고지금이라도방침을바꾼다면언제든오류부분을내놓고, 혹은더좋은교과서를만들기위해서지혜를모아야할부분이있다면, 협력해서토론할준비가돼있습니다.

기자>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편향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편향성 문제였잖아요.

김육훈 소장> 네

기자 >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육훈  소장> 생각보다 많은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기조 자체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렇게 큰 틀에서 기조 자체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육훈  소장> 이유야 여러가지 있을 수 있을텐데. 이를테면 집필진의 구성이나, 그 다음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 이 교과서 내용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죠. 이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본질적으로현정권이, 박근혜정부에함께했던많은분들이여전히그들의역사인식이옳다고국민들에게고집부리고있는양상이아닌가하고생각합니다.

기자> 그럼에도불구하고당장올해부터연구학교를지정하겠다고하고있는데, 이게현장적용이가능하다고보세요?

김육훈  소장>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안 해야 될 일을 교육부가 억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0일까지가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서 15일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학교에서추진을했는데, 교사들이반대하고지역사회에서반대하고. 또오류가이렇게많다고하고, 심하게편향되었다고하는데무리하게진행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학교장이나재단들의생각들도있어서널리보급되리라생각하지는않습니다.

기자> 지금 검정 교과서 관련해서도 집필진 분들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육훈 소장> 국정을 폐기를 하면, 검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정부에서 44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상당히 제법 긴 시간 동안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교육부는또무리하게 5달정도안에검정교과서를만들라고요구를하는거예요. 이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한이야기고, 어떻게든책을만들수는있겠지만교육부가학생들이볼책에또수많은오류가나올수있는이런방식의부실한교과서가나올가능성이대단히높은방식을왜고집하나모르겠습니다.

이거말고또한가지이유가더있는데, 교육부는대단히편향됐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국정교과서의편찬기준자체를거의바꾸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정교과서가 현재 상태대로 만들어진다면, 부실한 그리고 편향된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검정교과서 집필진들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자> 무리하다는 요구가 많고, 국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인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포기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육훈 소장>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활동을 교육의 견지에서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 권력, 가족의 역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요. 교육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한 심의, 충분히 토론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생각하는역사인식, 혹은박정희추모교과서다, 박정희를위한교과서다라고하는것에서아주선명히드러나듯이박정희시대의복권. 이런것들에관한문제의식을처음부터분명하게드러냈고, 그지점에서후퇴하지않으려고하기때문에계속해서문제가발생하는것이아닌가.

학교현장에서문제가발생할게뻔함에도불구하고, 그들의역사인식을학생들에게국민들에게강요하고있는상황. 대단히비교육적이라고생각합니다.

기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또 대선 정국이 다가왔고 한데… 정권을 바꾸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육훈 소장> 근본적으로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고요. 그러하다보니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를위해서야3 당과시민단체에서는국정교과서금지법안을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는통과시켜놓은상태인데. 여당과정부가계속해서맞서고있어서통과는안되고있고요.

그래서근본적으로정권이교체되고, 그렇게한다면교육부차원에서도국정교과서를바로폐지시킬수있는그런상태이니까그런부분에서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자 > 정권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할 지점은 결국에는 교육부가 고시(교과용 도서의 관한 규정)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김육훈 소장> 야 3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그들이 약속했던 바가 있으니까 국정교과서는 폐기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정교과서가 폐기된다고 해서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최소조건이죠. 국정교과서제도가폐지되는것은. 그렇다고하면올바른역사교육이어떤것이어야하는지. 다양한형태로국정화소동이후의역사교육의방향에대해서구체적인실천프로그램, 필요한제도정책적고려에대한토론들을시작해서다시는역사가이런방향으로퇴행하지않도록좋은정책을내놓고, 새로운아이디어를실천하고이런노력들이필요하겠죠.

기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김육훈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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