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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특검자료·증인 필요 없다…신속 탄핵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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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특검자료·증인 필요 없다…신속 탄핵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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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자체를 부인해 온 박근혜 대통령 측과의 다툼을 줄여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19일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소추위원단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다던 방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수사자료를 복사하고 증거인부(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다보면 무한정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사실 관계만으로도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변론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증인신청도 대거 철회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국회 측은 총 9명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신문일정이 잡혀 있는 이재만·안봉근·김종·차은택·이승철 등 5인을 비롯해, 황창규 KT회장·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김용환 현대차 부회장·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신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증인까지 모두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진룡 전 문체부 장관·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3명이다. 다만 경찰이 고영태 전 이사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하겠다고 국회 측은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고 씨에 대한 검찰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면 변론 일정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 대통령법률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 내용을 1백 퍼센트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유지할 경우에도 “반대 신문만 하겠다”고 밝혔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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