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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소크라테스, 최순실은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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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소크라테스, 최순실은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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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법정에 플라톤이 등장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데 이어, 기원 전 그리스 철학자가 또 다시 호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이 13일 열렸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한 문서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일부 마무리된 가운데, 최순실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같은 증언 다른 해석…동굴 탓?

이경재 변호사는 플라톤까지 끌어들여 검찰이 제기한 공소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우리나라와 정부와 권력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다는 인식의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빛의 세상이라고 비유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재단 출연한 재벌 기업들이 “각 회사의 내부 의사 결정, 이사회 등을 거쳐서 추진했다”면서 기업들이 정상 회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피의금이나 뇌물이라면 비자금으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측의 입장은 구체적인 진술을 인용할 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포스코 최 모 부사장은 검찰에서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모금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한류 확산 등 좋은 취지도 있어 모금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광휴 변호사는 “포스코가 출연한 이유가 섞여 있다”면서, 기업이 출연 취지를 검토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해석했다. 진술의 말꼬리를 잡고, 의미를 교묘하게 비튼 것이다.

“최순실, 고영태와 차은택에 이용당해”

이경재 변호사는 또 21세기는 “야당 등 의회 권력, 언론 자유, 에스엔에스로 인한 급속한 정보 확산으로 그런(강압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로도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 재단 운영 개입 문제는 차은택과 고영태 두 사람에게 떠넘겼다.

그는 “차은택과 고영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직책이 없없다”면서, 차 씨와 고 씨 두 사람이 “그들의 측근을 자리에 앉혀 일을 도모하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진술 조서 중에도 차 씨와 고 씨의 추천을 받은 인물들이 양 재단에 들어갔다는 부분을 적극 인용했다.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해선 반박 없어

오늘 재판에서 최 씨 측은 서면 증거 중 진술만을 짚어 가며 입장을 냈다. 청와대 내부 문건, 통화 기록, 문자 메세지 등 부정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입장 발표 뒤, 최순실 씨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짧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 관련해서 마치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청와대라는 이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한 진술임이 이후에 드러났다”면서 “증인 신문과 추거 증거 공개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했다.

19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서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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