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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꼼수로 강행하는 ‘박근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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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끝내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인 국정화는 못해도 ‘국정-검정 혼용’만큼은 관철하겠다며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싱크>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역사교과서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국정-검정 혼용’ 시기는 2018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됩니다.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당근을 내걸었습니다.

<싱크>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연구 담당 교사 등에게는 승진에 유리한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싱크> 장휘국 / 광주시교육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예산 지원도 있고 연구 담당자들과 여러 선생님들에게 승진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이 가산점과 예산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을 유혹하는, 그야말로 비교육적인 비스킷 하나 주면서 말을 듣게 하는 꼼수…

결국 세금을 동원한 금전 지원 등을 당근 삼아

국정교과서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싱크>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교문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정 역사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꼼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여론에 반하는 행위라며,

당장 내일(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는 물론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TV뉴스 도혜민입니다.

 

취재 : 도혜민
영상 : 김영환
편집 :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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