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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 관여’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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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 관여’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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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조사 증인 출석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출발점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차장,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3인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기관보고 바로 전날인 29일 오후 5시경, 김성태 위원장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사유서에 “국정조사가 그 의도와 달리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명시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검의 불출석 사유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수사 등을 이유로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위원장은 대검의 불출석을 기정사실화 해, 대검 측 증인들의 좌석을 마련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여야 간사들에게만 전달했다. 대검의 불출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나머지 의원들이 항의하고, 일부가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국정조사는 첫 기관보고부터 파행됐다.

논란이 일자 김성태 위원장은 “점심시간 중에 검찰총장과 협의해 오후에는 대검찰청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정조사는 오후 11시경 재개했다.

오늘(30일) 진행되는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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