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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이전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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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여야 3당이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측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 때 비록 옥새파동 때문에 뜻을 이루진 못했으나
진박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당초 검찰이 제시했던 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선 외환과 내란죄가 아닌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조사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사실 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생중계로 이 발언이 전해지자 시민들 비판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조사는 받겠지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시민사회는
헌법상 대통령이 소추는 되지 않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남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수사에 있어선 성역이 없어야 하고, 비록 소추는 되지 않겠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헌법학계에서 공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은 또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을 단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차례 고발이 있어서 피고발인 신분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만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여야의 특검 합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성진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특히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또 세월호 7시간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고 특별검사의 선의에만 기댄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기대인지…

국민TV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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