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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심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통령, 2선 후퇴 계획 없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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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심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통령, 2선 후퇴 계획 없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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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 주장이 거센 가운데,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9일 오전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미일 MD체제의 사전조치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한 달 전만 해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돌변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역시 또 누가 내렸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인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계획은 조금도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긴급회동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현 내각체제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해 야당이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조만간 협정 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2차 협의가 최종 서명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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