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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에 교육부 한발 물러섰지만…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반발에 교육부 한발 물러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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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분규 등 소송비를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 14일, 긴급하게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즉 “이번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22개 기관에서 요구한 것으로,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사학개혁국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바로 성명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인재양성과 연구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당겨쓰는데 허락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더구나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어”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 지난 14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시행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김형태

“사학 비리 부추길 것”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재흠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의하면, “지난 14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며,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며,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스스로 “교비회계 전용 불가” 입장 뒤집는 일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음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2010년 12월 교직원 소송비용 교비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 교육부는 2010년 12월 교직원 소송비용 교비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형태

이렇게 교육부가 무리하게 졸속으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사립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는 등, 반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 반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내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유는 그 등록금이 우리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에 온전히 쓰일 거라는 믿음에서였다”며 “불법을 합법화해주고 그 소송비용을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교육활동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도 지난 1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시행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사학비리에 연루되거나 사학비리를 두둔한 인물은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홍문종 의원,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를 낙천 명단”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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