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체 기사 [기사] 故 백남기 부검영장 사본 공개…“부검 강제 집행 못해”
[기사] 故 백남기 부검영장 사본 공개…“부검 강제 집행 못해”
0

[기사] 故 백남기 부검영장 사본 공개…“부검 강제 집행 못해”

0

 

66

법원이 발부한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 사본 일부가 공개됐다. 영장 일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유족과의 합의 없이) 집행을 강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해 오늘(5일) 공개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지난달 28일 발부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에 첨부된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검 영장을 집행할 때,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영장 청구에 대한 (일부)기각 사유도 함께 공개됐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 기간 중의 진료 기록 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경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6

박 의원은 법원이 ‘입원 기간 중 진료 기록 내역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면서, “부검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부검영장을 두고 “수사 서류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며 유가족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노지민,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 국민TV 홈페이지
※ 국민TV 페이스북
※ 국민TV 텔레그램

Print Friendly

LEAVE YOUR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