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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롯데마트의 발뺌…가습기 살균제, '카피 제품'이라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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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롯데마트의 발뺌…가습기 살균제, '카피 제품'이라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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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측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9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는 2004년,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용마산업에 PHMG 성분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탁 생산해 자사상표부착제품(PB) 제품으로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각각 41명,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하지만 두 회사 측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김원회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제품은 “살균제 성분의 위해나 피해가 보고된 바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개별 상품에 대해 기초적 확인까지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 측도 “노병용 대표의 직급과 역할에 비춰볼 때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가려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이를 들은 재판부는 “벤치마킹을 할 때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놨으면” 어땠겠느냐고 반문하면서 “CEO는 경영과 영업에만 관여하고 (안전성 점검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는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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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혁진 촬영기자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로 피고인의 법적 책임 유무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피해 인과관계는 같은 재판부가 맡은 옥시·세퓨 관련 재판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지난 8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세퓨 오 모 전 대표 등 7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성분 역학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22일부터 3주간 매주 월·수요일에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옥시 연구소가 마케팅 부서 측에 제품의 위해성을 거듭 알린 정황을 공개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직원 간의 이메일에 따르면, 연구소 측은 가습기살균제를 ‘고체’로 생산하는 것이 안전하며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광고문구가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신 전 대표 측은 “2005년 4월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른바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조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교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 이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법률자문’이라는 명목 아래 독성 보고서 조작을 지휘했다는 주장이다.

피해자·환경단체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이 다음달로 전해지는 만큼, 가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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