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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10분] 새누리,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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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성주 촛불집회 찾은 김제동 “뻑하면 종북이란다. 이 XX들아” 논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채널A는 김제동씨가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희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들의 발언은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했습니다. 먼저 ‘이 XX들아’ 논란을 보겠습니다.

김제동씨의 원래 발언은 이렇습니다.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무조건 종북이라는 색깔론에 대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제동씨는 또한,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라며 마치 조선일보 편집 방향을 예견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김제동씨의 성주에서의 발언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헌법 조항 10여개를 줄줄 말합니다. 딱딱한 헌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김제동 / 방송인]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김제동씨의 말처럼 헌법에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그저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김제동 / 방송인]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 환경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김제동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들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동씨를 가리켜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제동 / 방송인]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소리를 말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씨는 국회의원이면서 왜 연예인도 아는 헌법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김제동씨를 초청해 쉽고 재밌는 헌법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발언 대부분은 헌법을 기초로 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김제동씨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안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버리자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 THE아이엠피터 43회 전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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