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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들 10화] 박정희 그리고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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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1년 4월 박정희 후보 유세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1971년 4월, 당시 대통령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의 유세입니다.

당선만 되면 더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던 그는 부정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하자, 약속과 다르게 영구집권을 위한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 하에서 같은해 11월 21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이 ‘유신헌법’은 전문과 125개 조항, 11개 조항의 부칙으로 이뤄집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이번에는, 이 ‘유신헌법’ 조항들에 주목했습니다.

 

2.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3장입니다.

“유신체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먼저 35조를 통해, 이 조직이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36조를 통해, 이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임을 밝힙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이는 39조에서 확인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이끄는 조직의 간접선거를 통해,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항들을 통해, 일명 ‘체육관선거’가 이뤄집니다.

게다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까지 선출합니다.

40조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또한, 이 국회의원 후보자마저도 “대통령이 일괄추천”합니다.

즉, 대통령이 이끄는 조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의 수장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만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3. 제4장. 대통령

4장 보겠습니다.

53조를 통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 역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민국이 언제든 계엄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조건 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59조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역시, 명시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군주에 가까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셈입니다.

하지만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헌법을 개정해 ‘유신헌법’을 시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칙’을 통해 확인됩니다.

 

4. 부칙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체제 선포와 동시에
유신헌법이 발휘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공백기마저도 없어지고,
체제 선포와 동시에 행한 일들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습니다.

결국, 유신체제를 선포한 1972년 10월 17일부터
사실상 유신독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번은 장기집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번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 THE아이엠피터 41회 전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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