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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10분] ‘죽음의 외주화’… 서울시장 vs 부산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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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입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44개 외주용역 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의 41%가 외주업체 직원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전동차 이동 업무 용역을 따낸 사람은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들입니다. 부산시는 이들의 용역 수주는 오히려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안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토론회 개최는커녕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 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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